7% 경제성장은 서두르지 말고 2009년부터

진념 전 경제부총리는 10일 "경제활성화와 국민화합, 실용과 통합의 리더십으로 건국 60주년인 2008년을 선진 한국의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신정부의 7% 경제성장 목표는 서두르지 말고 2009년부터 추진해야 하며 한반도 운하 사업은 철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진 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회계.컨설팅업체인 삼정KPMG 주최로 열린 신년 조찬 세미나에서 '2008년 선진 한국을 향한 새로운 출발'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은 견해를 제시했다.

그는 "한국은 건국 이후 한 세대 안에 경제 발전과 정치 민주화를 실현하고 외환위기도 빠르게 극복했으나 최근 10년 넘게 선진국 문턱에 머물고 있다"며 "건국 60주년인 올해와 향후 10년은 선진 한국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시기"고 역설했다.

그는 "연초 글로벌 인플레이션, 경기 둔화, 금융시장 불안 등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으나 새 정부의 출범으로 경제 활성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주력 수출 산업의 지속적인 호황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 가속화되고 있는 기업들의 글로벌 경영, 남북 경제협력의 진전, 투자 분위기 개선 등이 기회요인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선진 한국을 실현하기 위해선 '경제 성장에 한계가 왔다', '성장 우선 정책이 분배를 약화시킨다', '일자리는 정부가 만든다', '아마추어는 아름답다', '평준화가 사회 정의의 출발점이다', '잘하는 쪽을 눌러 모두를 잘 살게 한다', '권위의 해체가 참 민주주의의 실현이다' 등의 기존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법과 기초질서의 확립, 작은 정부 큰 시장이라는 시장경제의 원칙 정립, 능동적 복제 체계, 인재 양성, 대외관계 개선 및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제고를 주요 의제로 삼아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특히 정부는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되 규율을 엄격하게 정립해야 하고 기업은 투명한 정도 경영의 실천으로 이에 호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가 경영시스템 정비,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글로벌 서비스 산업 규제 완화, 안보.외교와 지역협력, 교육정책 정비를 미루지 말고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하지만 "급할수록 차분하게 진행해 나가야 할 일도 있다"며 "7% 경제성장 목표는 서두르지 말고 2009년부터 추진해야 하며, 한반도 운하 사업도 반드시 철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양성을 인정함으로써 실용적인 진보와 성찰하는 보수가 함께 가는 사회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