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 동안 서울 지역 외고들은 불합리한 제재를 많이 당했습니다.

단지 서울이라는 이유로 경기도 외고와 달리 수학,과학 지필고사를 입학시험에 낼 수 없었고,지난해 말에는 외고의 특성화고 전환 얘기까지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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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을 중시하는 이명박 정부 때는 상황이 달라지겠죠."(서울 한영외고 교장)

교육인적자원부의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차기 정부의 교육개혁 윤곽이 드러난 다음날인 3일.겨울방학인데도 불구，서울 한영외고는 교사들을 소집해 '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팀(TF)'을 꾸렸다.

이 학교 교장은 "이명박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특수목적고 설립 규제가 풀리면 외국어고 과학고의 숫자가 늘면서 '외고 무한 경쟁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며 "이를 대비하기 위해 서둘러 TF팀을 구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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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차기 정부의 교육개혁에 대한 현장의 반응을 듣기 위해 일선 고교에 전화를 건 기자는 그동안의 규제에서 풀려나 '자율'을 준비하는 분주한 움직임을 느낄 수 있었다.

대학들도 환영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황규호 이화여대 입학처장은 "이제서야 정부와 대학이 생산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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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성 고려대 입학처장은 "방향은 옳다.

하지만 어떻게，얼마나，언제 자유를 줄지 정해지지 않아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30년 만의 '교육대수술'을 앞두고 고교와 대학들은 학교 자율에 초점을 맞춘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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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자율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른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최영철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장은 "대학들이 갑자기 주어진 자율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대입 업무 전반을 대학교육협의회 등으로 이양하고 특목고 지정 사전협의를 폐지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다만 대학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부정ㆍ비리를 차단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과 학교는 무책임한 자율이 또 다른 정부 규제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성선화 사회부 기자 d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