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신도시 개발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건설교통부와 서울시의 대립각이 날카로워지고 있다.

서울시의회가 지난달에 이어 또 다시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 안건을 보류한 데 대해 건교부는 다음달 6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그린벨트 해제 절차와 개발계획 수립을 진행하겠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 서울시 "내년 2월에 다루자" = 서울시의회는 27일 도시관리위원회를 열고 그린벨트를 대규모로 해제할 경우 도시연담화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 안건을 보류시켰다.

지난 달 보류 결정을 내린 뒤 이번 회기에서는 관련 절차를 마칠 것으로 기대했던 건교부로서는 다시 뒤통수를 얻어 맞은 셈이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달과 마찬가지로 '도시 연담화'를 이유로 안건을 보류시켰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도시끼리 맞붙는 연담화가 우려되는데다 송파 신도시가 베드타운 식으로 조성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송파신도시 개발보다는 강북지역 개발이 더 우선돼야 한다는 서울시의 입장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광역교통망 구축 등 추가적인 인프라 건설을 요구하며 건교부와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유가 어떻든 간에 서울시가 내년 2월에 그린벨트 해제 안건을 다루기로 함에 따라 송파신도시 건설 사업계획이 전체적으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건교부, 내달 6일을 마지노선으로 제시 = 이에 대해 건교부는 내달 6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건교부가 독자적으로 개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서울시 의회는 법률에서 정한 의견제출 기한 60일이 지났는데도 의견제출없이 심의 자체를 유보하고 있다"며 "다음달 6일까지 처리를 보류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에는 그린벨트 해제에 앞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공람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 이를 반영하도록 돼 있지만 반드시 거쳐야 되는 절차는 아니라는 게 건교부의 주장이다.

특히 서울시가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건교부가 자체적으로 절차를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송파신도시 예정지역은 서울시 송파구와 성남시, 하남시에 걸쳐 있으며 이미 성남시와 하남시는 주민공람과 시의회 의견 제출까지 끝난 상태이며 서울시도 주민공람 절차는 끝냈다.

건교부는 서울시가 이번 회기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그린벨트 해제 안건을 상정해 통과시키고 연내에는 개발계획 승인까지 마치겠다는 구상이다.

이렇게 되면 실무적인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내년 6월로 예정돼 있는 실시계획 승인을 예정대로 마무리하고 2009년 9월로 예정돼 있는 첫 분양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su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