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올해보다 6.4% 올린다고 밝혔다.

2005년 2.38%, 2006년 3.9%로 인상했다가 올해 6.5%로 크게 높이더니 내년에도 비슷한 폭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고령인구, 만성질환자 증가와 같은 자연적 요인, 보장성 확대 등으로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지만 국민들이 얼마나 수긍할지 의문이다.

자연적 요인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 보다는 정부의 주먹구구식 건보재정 운영 탓이 더 크다는 게 우리 판단이다.

건강보험 당기수지 적자가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욱 늘어난 3124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내년에도 적자일 것으로 추정되자, 정부는 보험료 인상과 함께 입원환자의 식대 50%를 본인이 부담하고, 6세 미만 입원 아동의 경우 본인 부담금을 10% 내도록 하는 등 보장범위를 줄이는 손쉬운 방법으로 대응한 것이다.

돌이켜 보면 식대의 대부분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급여항목으로 바꾼 것은 지난해 6월부터였고,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입원비를 무료로 전환한 것도 2년밖에 안되었다.

당시 시기상조(時機尙早)란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부가 선심성 행정을 고집한 결과, 환자 식대비로 지출된 급여비만 4000억원을 훌쩍 넘어서고 말았다.

한마디로 정책실패를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꼴이다.

이렇게 해서라도 적자의 늪에서 탈출할 수 있으면 또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니다.

가파르게 상승하는 급여 지출을 보면 특히 그렇다.

정부는 부당하게 보험혜택만 누리는 사람들을 가입자로 전환하는 등 수입원을 확대하고, 약제비 절감, 다품목 처방에 대한 관리와 급여비 심사 강화, 건강보험관리공단 관리운영비 절감 등 지출을 줄이는 방안도 강구(講究)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것들은 어제 오늘 나왔던 게 아니다.

단적으로 국민연금 등 4대 보험기관의 통합 얘기만 나오면 극력 반대하면서 어떻게 관리운영비를 절감하겠다는 것인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우선 넘기고 보자는 식이어선 문제 해결이 안된다.

차제에 불요불급한 분야는 본인이 부담하고 정말 보장이 필요한 분야에 초점을 맞춘다든지 의료공급자들의 과잉 의료서비스를 막을 수 있도록 급여지불 체계를 수술하는 등 전면적인 구조개편을 생각해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