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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원조사는 미국의 에스크로 업무수준

㈜KL옥션인베스트먼트(대표 김현동)가 지난 6월 미국 최대 권원보험사인 FATIC사와 권원조사 및 관련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시작했다.

부동산 권원조사를 통해 FATIC 부동산 소유권용 권리보험의 가입을 유치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김현동 대표는 "㈜KL옥션인베스트먼트가 권원조사를 제공하고 있는 업무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미국의 매매 보호시스템인 '에스크로' 제도를 도입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권원조사는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 편에 서서 해당 부동산에 현재 등재돼 있는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분석하고,실제 매도하는 부동산 소유자가 실제 소유권을 갖고 있는가를 법적으로 확인해 부동산의 안전한 거래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원보험이 경매 등을 포함한 모든 부동산 거래에서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일반화된 권원보험이 국내에서는 아직 생소한 개념"이라며 "애써 마련한 부동산을 확실히 지키는 필수적인 보험임에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권원보험이 국내에서 자리 잡지 못한 이유로 '부동산 계약서에 대한 과신'을 들었다.

그는 서류위조ㆍ이중 매매ㆍ불법 대리계약 등 지능적인 수법의 부동산 사기행위를 예로 들며 "계약서나 부동산을 무조건 믿는 습관은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부동산 등기부 제도의 공신력을 과신하는 것은 금물이며 부동산 거래상의 권리관계 파악을 소홀히 여기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미국의 경우 부동산 등기제도가 없기 때문에 권리보험제도가 활성화된 것으로 설명하는 사람도 있지만,우리나라의 등기제도도 공신력이 부족한 점을 감안할 때,권원보험은 미국과 같이 우리나라에도 꼭 필요한 것"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KL옥션인베스트먼트의 목표는 권원보험의 확산을 장려함으로써 부동산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앞장서는 것.이를 위해 법무사ㆍ공인중개사ㆍ일반투자자 등 부동산 거래에 관여하는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권원보험에 대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또 권원보험 업무 제휴를 위한 전국적인 인프라 구축에도 역량을 쏟겠다는 각오다.

최규술 기자 kyus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