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보육 예산으로만 1조6000억원을 배정했다.

올해보다 26%,5년 전보다는 8배 늘어난 숫자다.

경쟁력 있는 고등교육 인력을 늘리기 위해 대학·대학원 등 고등교육 예산도 1조원 (3조8000억원→4조8000억원)더 늘릴 방침이다."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6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 포럼에서 "우리의 가장 큰 현안인 저출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성과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조발언 후 가진 지정토론과 자유토론에선 재정을 포함한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논쟁이 뜨겁에 펼쳐졌다.

참석자들은 저출산으로 세입 기반이 급속히 악화되는 상황에서 △성장과 복지의 동반 추구정책이 적절한지 △세입 확대를 위한 기업 규제완화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예산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등을 따져 물었다.

◆이만우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지정토론)=참여정부는 사회복지 투자가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이를 늘려왔다.

매우 낙관적인 견해다.

지금같은 저성장 시대에 복지에 치중하다 보면 성장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스웨덴처럼 복지는 민간에 과감히 맡기는 체계를 배워야 한다.

◆장병완 장관=재정이 성장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미 그 시점을 지났다고 본다.

그리고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복지예산 비중은 자연스럽게 늘 것이다.

아마 정부가 바뀌어도 이 추세는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다.

문제는 속도(복지예산 증가율)다.

◆문정숙 숙명여대 소비경제학과 교수=보육 예산을 늘리겠다고 했는데 접근이 잘못됐다.

현장에 나가서 물어봐라.보육 때문이 아니라 교육비 때문에 아이를 못낳겠다고 한다.

◆장 장관=여성부 장관이 여성이다.

요새 임용되는 공무원의 약 절반도 여성이다.

내용을 그들이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높은 교육비가 저출산의 원인인지,저출산이 높은 교육비의 원인인지는 따져봐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 많이 생각해봤다.

결론은 교육비가 저출산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 반대다.

교육 수준이 높은 여성들이 아이 교육에 너무 신경쓰다보니 교육비가 올랐고 그것이 옆으로 번졌기 때문에 고(高)교육비 문제가 나온 것이다.

◆우성화 티켓링크 사장=보육 지원이 소득에 상관없이 이뤄지고 있다.

고소득자에게는 좀 더 돈이 들더라도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게 해줘야 한다.

◆장 장관=옳은 지적이다.

고소득층의 보육료를 자율화해야 한다.

그러나 여성계가 이를 반대하고 있다.

여성계는 보편적 지원을 주장하고 있다.

여성계에 좀 얘기를 해달라.

◆우창록 율촌법무법인 대표=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농어촌 지역의 국제결혼율이 40%를 넘는다.

상대는 대부분이 외국인 여성이다.

육아과정에서 여성의 역할이 중요한데 한국의 전통과 문화가 전수될 수 있을까 라는 정체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장 장관=그동안 국제결혼 문제에 대해 각 부처가 산발적으로 대응해왔다.

지적대로 종합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졌다.

관련 예산을 계속 편성해 나가겠다.

◆김일섭 안진회계법인 회장=세입기반이 악화된다고 하는데 세계적인 기업을 육성하면 문제가 쉽게 풀린다.

그러나 이를 규제가 막고 있다.

얼마나 경제자유가 없으면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게 나오겠나.

◆장 장관=규제완화만 할 수 없다.

전반적인 산업구조의 개편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규제가 늘었다고 하지만 보건이나 환경 안전분야에서 늘었다는 점도 감안해 주었으면 한다.

◆이상만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국가 브랜드 지원사업도 기획처가 생각해 볼 문제다.

외국에 나가보면 기업들이 투자도 하면서 이미지 개선을 위한 문화사업도 함께 한다.

기업 부담이 크다.

국가 브랜드 제고 10개년 계획같은 장기계획을 만들 생각은 없나.

◆장 장관=100% 공감한다.

◆이효익 한국회계연구원 원장=정부가 직접 대학 지원을 늘린다고 했는데 규제완화로 간단히 풀릴 수 있는 것 아닌가.

◆장 장관=기부금제도 등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의 지원과 규제완화가 같이 가야 하지 않나 싶다.

◆배희숙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정부가 예산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봐야 한다.

중소기업들이 R&D예산 1억원을 따려면 피눈물이 난다.

그러나 정부 산하 연구기관들은 이미 상용화돼 있는 기술을 포장해서 간단히 예산을 따낸다.

◆장 장관=뼈 아픈 지적이다.

R&D예산은 일부 기업의 복지비용이라는 지적도 알고 있다.

정부도 이를 근절할 의지가 있다.

그러나 여의치 않다.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 원장=앞으로 남북경협 등에 들어갈 돈이 적지 않을 것이다.

재원조달 방안은 있나.

◆장 장관=사실 그 부분이 '비전2030'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다.

통일비용에 관한 연구가 여러 군데서 나와있으나 편차가 크다.

때문에 정부도 단일 방안으로 예산을 추계하기 힘들다.

정리=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