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처럼 독립적으로 운영

장병완 기획예산처장관은 6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처럼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된다고 밝혔다.

장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 포럼 강연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복지부가 통괄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돼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정부로부터 독립돼 있는 구조와 마찬가지"라면서 "독립적인 기금운용위원회는 정부가 아닌 기금운용공사로부터 실무적인 지원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장 장관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추천하게 될 것"이라면서 "국민연금 지배구조개선 논의 결과가 곧 발표된다"고 전했다.

장 장관은 포럼 강연에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한국의 지속적인 성장 여부를 결정한다"면서 "저출산 고령화가 재정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지출은 많아지고 세입기반은 감소한다"면서 "노동력에도 심각한 문제가 초래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단순히 재정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재정에서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밝혔다.

장 장관은 "지금도 재정이 성장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미 그 시점은 아니다"면서 "성장은 서비스 등에서 원천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정부는 경기변동에 집착하지 않고 원칙과 일관성에 입각해 경제를 운용하겠다"면서 "후유증을 초래하는 인위적인 경기부양 조치를 하지 않고 구조개혁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장 장관은 국내외 환경에 대해 "대외적으로는 시장규모 확대 등 선진국 도약의 기회와 무한경쟁에 따른 위협요인이 공존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승자독식 사회에 따른 산업.기업.계층 간의 양극화 심화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장 장관은 "한국경제는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를 탈출해 12년 만에 2만달러 시대로 진입할 전망"이라면서 "해외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제공하는 보기 드문 사례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성과는 교육을 중시하는 전통, 억척스러움, 기업가 정신, 수출지향 발전전략, 직업관료제의 전통, 국가주도 개발계획의 일사불란한 실행 등이 결합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keun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