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지자체당 1개 이상 로스쿨 설치' 주장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회장 고충석 제주대 총장)는 24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모집 총정원은 최소 2천500명 이상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총장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로스쿨 총정원은 기존의 고정관념이나 이해 관계를 넘어 법률 서비스 시장구조의 선진화라는 관점에서 결정돼야 한다"며 "로스쿨 설치 후 변호사 배출 인원은 현재의 1.5배인 1천500명 수준이어야 하고 그럴려면 입학 정원은 최소 2천500명 이상이 적당하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로스쿨 정원 정책은 법률 서비스 시장의 경쟁 시스템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라며 "그럼에도 현재 여러 형태로 제기되고 있는 방어적 논리에 매몰돼 로스쿨 정원이 정해질까 봐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광역자치단체마다 지역특화적 법ㆍ정책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하므로 광역단체에 최소한 1개 이상의 로스쿨이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y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