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가 제3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을 통해 석유·가스 자주개발률 목표를 대폭 상향 조정했다.

2013년 20%, 2016년 28%를 달성하다는 목표로 새로 설정(設定)한 것이다.

이를 위해 매년 1조원 이상 10년간 10조원을 투자하는 것을 비롯해 기술, 인력 등 관련 인프라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 등이 계획의 주요 골자다.

에너지 해외의존도가 거의 절대적인 것이 우리의 처지이고 보면 정부가 자주개발률을 대폭 높이겠다는 것에 이견을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만큼 에너지 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하고, 따라서 정부가 장기적 목표를 가지고 일관되게 추진하지 않으면 안될 과제임은 너무도 분명하다.

그러나 이번 3차 기본계획을 보면 정책당국이 새로운 수치적 목표를 앞세우는데만 너무 급급한 것은 아닌지 솔직히 씁쓸한 느낌을 떨치기 어렵다.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은 2005년 4.1%에서 2006년에는 3.2%로 되레 후퇴하고 말았다.

게다가 불과 3년 전인 2004년에 수립된 2차 기본계획을 보면 내년도의 목표치가 10%로 잡혔지만 정부가 3차 기본계획을 통해 수정 전망한 것에 따르면 이에 크게 미달한 5.7%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자주개발률 목표치와 현실의 괴리가 어떠한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결과가 아닐 수 없다.

그런 마당에 정부는 3차 기본계획을 통해 2013년에는 당초 2차 기본계획에서 내세웠던 18%보다 2%포인트 더 높은 20%, 그리고 2016년에는 28%의 자주개발률을 달성하겠다며 목표치를 올리고 나섰다.

"참여정부 기간 확보한 탐사광구가 개발·생산단계에 진입하는 2011년부터 생산량이 획기적으로 증가하게 된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지만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국가에너지 정책마저 다분히 정권 홍보적 차원에서 다룬다는 인상을 던져주기에 충분하다.

에너지 정책은 무엇보다 일관(一貫)된 의지가 중요하다.

과거 외환위기를 맞아 성급하게 해외자원개발 투자에서 발을 뺐던 대가는 값비싼 것이었다.

유가가 안정되면 언제 그랬느냐고 돌변해버리고 고유가가 도래하면 해외자원 개발이다 뭐다 해서 호들갑을 떨고 나서는 행태도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그러자면 정부부터가 상황 변화에 따라 왔다갔다 하지 말고 당초 세운 계획을 착실히 달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