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요 법과대학 교수들이 로스쿨의 진입 장벽을 낮춰 가급적 많은 대학에 로스쿨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들은 로스쿨 정원이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계가 주장하는 1200명의 3배 수준인 3000~4000명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법학교수회는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지난 7일 회원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로스쿨 발전 방향에 관한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정리했다고 8일 밝혔다.

로스쿨 법안 통과 이후 법과대학 교수들이 공식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로스쿨 정원은 교육부가 법무부·법원행정처와의 협의 및 대한변협·법학교수회·시민단체 등의 의견수렴 후 최종 결정한다.

이기수 법학교수회 회장(고려대 교수)은 "로스쿨 입학 정원은 '몇 명'이라고 시행령에 명시할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하는 것이 옳으며 로스쿨 개원 방식은 신청한 대학이 인가 기준을 넘어서면 모두 설립해 주는 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연세대 박상기 교수도 "설립 진입 장벽이 높으면 로스쿨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며 "총 정원이 3000명 이상이어야 하고 대학별 정원도 150명 이상 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로스쿨 지역할당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병대 영산대 교수는 "인가 기준으로만 설립 여부를 가리면 로스쿨은 수도권 대학이 독식할 것"이라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에도 로스쿨을 반드시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실무교육 강화를 위해 의대가 대학병원을 만드는 것처럼 로스쿨에 로펌을 만드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병석 전남대 교수는 "실무교육 강화와 교육비 절감을 위해 현직 검사와 판사가 로스쿨에 파견되고 로스쿨 교수가 법조에 파견돼 실무를 익혀 법조 일원화에 기여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날 모임에 참가한 교수들 중 상당수는 정치권이 법 통과에만 몰두해 내용 검토에 소홀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로스쿨법이 졸속으로 통과됐다.

의견수렴 기간이 짧아 세부 내용도 졸속으로 추진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로스쿨의 학비가 지나치게 비싸 가난한 학생들은 법조인이 되기 힘들다'는 지적과 관련,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제도를 통해 1인당 최대 9000만원까지 대출해 주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10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조건이다.

저소득층은 이자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국가가 보전해 준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