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계류 중인 수많은 경제와 민생관련 법안들이 오늘부터 30일간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과연 제대로 처리될지 참으로 걱정스럽다.

열린우리당의 집단탈당 움직임에다 한나라당의 대선후보 검증 청문회 등으로 정치권의 관심이 급격히 대선 정국으로 옮겨가면서 산더미처럼 쌓인 쟁점 법안 및 현안의 처리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큰 까닭이다.

특히 지난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사학법 재개정안을 비롯 국민연금법 개정안，로스쿨법안 등 이른바 3대 쟁점법안은 물론이고,이달 말 협정문 서명을 앞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을 놓고도 정치권이 심각한 견해차이를 드러내고 있어 더욱 그러하다.

한마디로 부실 국회로 전락(轉落)할 소지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큰 형편이다.

국회의 기능과 역할은 입법이라는 점은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다.

비록 정부가 국가재정 건전화와 부동산가격 안정,기업환경 개선 등 시급한 정책 방안들을 쏟아내더라도 국회가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법들의 제·개정을 신속히 해주지 않으면 별 소용이 없다는 얘기에 다름 아니다.

특히 국민연금법을 포함, 자본시장통합법 공정거래법 등의 제·개정안 처리가 발등의 불이 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정기국회에서는 국정감사와 예산결산 심의가 주로 이뤄지는 만큼 이번 임시국회가 민생법안마련을 위한 참여정부의 마지막 국회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욱이 최근 들어 우리 경제는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중국의 추가긴축 가능성,국제금융시장의 불안,금리상승 추세,유가와 원자재값 급등 등 불안한 요인들이 도사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국회가 자신들에게 주어진 기본적 임무인 법안 심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제대로 거둘 수 있도록 입법을 통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발목을 잡아서는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고도 정치권이 어떻게 민생과 경제를 말할 수 있겠는가.

이번 임시국회는 소속 정당을 막론하고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할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정치권은 이제 더 이상 대선을 의식한 정치적 공방(攻防)에만 몰두해서는 안되며 민생 법안을 서둘러 매듭짓는 데 모든 힘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