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7일자) 막오른 한ㆍEU FTA 성공적 마무리를

입력2007.05.06 17:43 수정2007.05.07 13:16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이 어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출범을 공식 선언한 데 이어 오늘부터 11일까지 서울에서 첫 협상에 나선다.

양측은 1년 안에 협상을 마무리짓는다는 계획으로,세계 최대 경제권인 EU와의 FTA는 우리 경제 선진화를 위한 또 다른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기대가 크다.

EU는 유럽 27개 나라로 구성된 세계 최대 시장이자,우리의 두 번째 교역상대이면서 제1의 대한(對韓) 투자국이다.

EU와의 협상이 한ㆍ미FTA 못지않게 중요한 이유다.

특히 EU의 평균 관세율은 4.2%로 3.7%인 미국보다 높고 자동차 전자 등 우리 주력 수출상품에 대한 관세율이 10~14%에 이른다는 점만으로도 FTA 체결에 따른 경제적 기대효과는 막대하다.

양측 모두 협상에 적극적이고 보면 일단 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다.

미국과의 협상에서 가장 까다로운 쟁점이었던 쇠고기와 쌀 등 농산물 협상,투자자－국가 간 분쟁(ISD)분야 등에서 갈등을 빚을 요인이 별로 없다는 점에서 그렇다.

하지만 순조로운 협상을 결코 낙관하기 어려운 걸림돌도 적지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자동차와 의약품 화장품 서비스 등의 분야가 대표적이다.

유수의 다국적 제약사와 화장품 회사가 포진한 유럽이 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 약가 및 특허제도에 대해 거세게 압박할 것은 불보듯 뻔하다.

자동차분야도 기술과 환경표준의 대폭 강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환경분야는 전통적으로 EU의 관심도와 규제수준이 높아,다른 개별 상품시장과도 연계된다면 협상을 어렵게 하는 최대 난관으로 대두될 소지를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 경험을 충분히 살려 쟁점 분야별로 보다 치밀한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 무엇보다 한ㆍEU FTA를 발판으로 우리 경제의 선진화를 달성하려면 관세ㆍ비관세장벽 철폐(撤廢)를 통한 제조업의 EU 진출 확대,한ㆍ미FTA에서 미진했던 서비스시장 개방과 경쟁력 제고,양질의 EU자본 유치 등에 주안점이 두어져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EU 회원국 간 이해가 엇갈리는 민감사안이 돌출돼 협상의 발목을 잡을 경우의 대비책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EU와도 FTA가 체결되면 우리 경제와 사회 산업 전반이 더욱 거센 구조조정 압력에 직면할 것도 불문가지다.

이에 대한 보다 철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관련 뉴스

1

[토요칼럼] '후덕죽의 칼'이 주는 교훈

최근 다시 인기를 끌고 있는 넷플릭스의 요리 서바이벌 ‘흑백요리사2’에서 가장 시선을 끈 출연자 중 하나는 후덕죽(候德竹) 셰프다. 신라호텔 팔선 출신으로 올해로 57년째 ‘웍질’을 하고 있는 한국 중식계의 산증인이다. 요식업계에선 전무후무한 ‘셰프 출신 그룹 임원’(신라호텔 상무)이라는 타이틀을 단 인물이기도 하다. 잿빛으로 센 머리와 주름진 손등은 오랜 시간을 단련한 증표다.그는 경연 내내 말보단 태도로 ‘어른의 품격’을 보여줬다. 팀 대항전에서 후배 임성근 셰프가 소스 담당을 자처할 때, 팀원들 사이엔 묘한 정적이 흘렀다. 반신반의하는 눈빛 사이로 후 셰프는 짧고 단호하게 말한다. “여기(임 셰프)가 리더해.” 의심을 걷어내고 책임을 건넨 한마디였다.압권은 그다음 장면이다. 임 셰프가 후 셰프의 칼을 허락도 없이 집어 들어 거침없이 마늘을 으깨자 모두의 눈이 휘둥그레진다. 요리사에게 칼이란 전쟁터의 총이자 자부심 아닌가. 그럼에도 그의 입에선 호통 대신 격려의 말이 흘러나온다. “(내) 칼을 아주 잘 쓴다!” 거장이 보내준 무한한 신뢰 덕이었을까. 그가 속한 백수저팀은 임 셰프의 소스를 넣은 요리로 대중평가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이 장면이 오래 마음에 남은 이유는 우리 사회의 풍경과 정반대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유튜브 댓글창 등 오늘날의 공론장엔 다른 세대를 향한 날 선 대화만 가득하다. 기성세대는 젊은 층을 ‘MZ’라는 편리한 카테고리로 묶어 ‘이기적이고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집단’으로 치부한다. 반면 젊은 층은 나이 든 세대를 ‘꼰대’라고 칭
2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읽는 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크라이나의 시끄러운 평화 협상 과정보다 중요한 뉴스는 유럽이 향후 2년에 걸쳐 신규 자금 1050억달러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약속했다는 것이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역량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머릿속에서 작동하던 ‘희망의 시간표’를 뒤흔든다.이번주 푸틴 측 약점이 드러났다. 푸틴은 군 지휘관과의 공개 회의에서 전황에 관해 과장된 보고를 들었다. 푸틴의 ‘노쇠한’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푸틴 거처가 우크라이나 드론 91대의 비열한 공격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꾸며냈다.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목격자도 없다. 약점 드러낸 푸틴트럼프는 중립적이고, 이해관계 없는 중재자 역할을 하며 그의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무기, 훈련, 전술 정보를 지원하고 있다. 푸틴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미국 무기는 여전히 공급되지만 유럽을 경유해 세탁된다. 트럼프의 정치적 위신은 공식적으로 ‘평화’ 외에 어떤 특정 결과에 걸려 있지 않다. 그는 진정으로 중립화된 우크라이나가 자신이나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사실 트럼프는 여러 가지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저울질하며 방향을 탐색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당장은 실제 평화가 성립되기 어렵다. 푸틴의 계산을 바꿀 ‘몽둥이’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트럼프 비판자들이 기다려온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감지할 수도 있다. 이 전쟁은 결국 ‘트럼프의 전쟁’이 될 것이다. 그는 푸틴과의 확전 경쟁에 나서야 할 것이고, 트럼프가 이길 가능성이 크지만 ‘MAGA(미국을 다시
3

[취재수첩] 기술 빼앗긴 기업이 법정서 피해 숨기는 이유

“기술 유출의 실질 피해자인 기업이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는다.”지난달 경남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재판부는 장보고함-Ⅲ 기술을 대만에 넘긴 전직 해군 중령인 방위산업 기업 대표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이렇게 지적했다. A씨는 2019~2020년 옛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기술자를 통해 불법 반출한 도면 등 핵심 기밀을 총 1억1000만달러에 대만에 팔아넘기려 했다.하지만 한화오션은 재판 과정에서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잘 모른다” “범죄와 관련 없다” 같은 답변으로 일관했다. 재판부가 “실체 규명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한화오션이 법정에서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 한국 잠수함의 핵심 기술이 어느 수준까지 해외로 넘어갔는지 실체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방산기업이 과거 기술 유출 의혹 사건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배경에는 ‘방산 기술 보안감점제도’가 있다. 2014년 이 제도를 도입한 정부는 보안사고가 발생한 방산기업의 정부사업 입찰 평가 점수(100점 만점)를 3년간 3점 감점한다. ‘기술을 지키지 못한 책임’에 대한 일종의 벌점이다. 업계에선 “결과는 1점 이내에서 갈린다”며 “‘-3점’은 사실상 입찰 탈락을 의미한다”고 말한다.방산기업과 달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등 첨단 제조 기업은 범죄가 확인되면 내부 가담자를 즉각 색출하고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한다. 세계 2위 수준의 폴리올레핀엘라스토머(POE) 기술을 유출당한 LG화학은 현재 진행 중인 2심 재판부에 “엄정히 처벌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유독 방산기업만 기술 유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