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들어 검찰 중립성 잘 지켜졌다"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25일 검찰이 대한의사협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협회장과 관련한 몇가지 의혹이 언론에 보도됐기 때문에 수사든 내사든 진상 규명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사건에서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해야 할 것이고 수사까지 안 갈 수도 있지만 그에 버금가는 조사는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검 중수부 폐지 여부에 대한 견해를 묻자 "현재 폐지를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전문화된 수사기관은 필요하기 때문에 대안이 없는 이상 중수부의 인력이나 수사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서울지검 특수부와의 관계는 조금 더 연구를 해 봐야 한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는 "현 정부에 들어와서는 검찰의 중립성이 잘 지켜졌다고 생각하며 대통령께서도 늘 그 점을 강조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대선을 앞두고 선거 사범을 엄정히 단속하라는 지시 정도는 법무부에서 내릴 수 있겠지만 개별 사건 하나하나에 대한 처리는 검찰 스스로 해야 하고 수사가 잘 되든 못 되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장관은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버지니아 공대 총격사건과 관련해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에서 본 것처럼 우리나라도 다중을 대상으로하는 범죄에 있어 자유롭지 못하며 국민적 안전망을 갖추는 일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호감호제 폐지로 가출소했던 이들의 재범률이 40%에 이르며 강력범 비율이 20.3%에 달한다"면서 상습범이나 정신질환자 등 범죄 고위험군 해당자에 대한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다중 출입 업소 등에 CC(폐쇄회로)TV를 확충해서 거동이 수상한 사람들을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체계나 공항에서 테러리스트로의 입국을 막기 위한 시스템 등을 운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형제 존폐 문제와 관련, 김 장관은 "사형제 폐지와 유지 둘 중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아직도 국민의 80% 이상이 사형제 폐지 반대로 나오는데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 무시할 없다"고 말해 사형제 존치에 무게를 뒀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