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FID 집중육성..2015년 응용기술 상용화
법률.방송산업 경쟁력 방안 6월 마련

무선인식(RFID) 기술을 이용해 산불이나 하천범람 등의 재해를 감시하는 시스템이 구축되고 GP.GOP(전방관측소), 무기고 등에 대한 무인감시체계도 마련된다.

또 RFID를 통해 보석.귀금속의 진품 여부를 확인하거나 문화재.미술품의 도난을 예방하는 시스템도 개발되며 안전이 강화된 지능형 경기장도 구축되는 등 2015년까지 무선인식(RFID)/유비쿼터스센서네트워크(USN)를 이용한 응용기술의 개발과 상용화가 추진된다.

정부는 20일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로 과천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RFID/USN 확산방안 및 산업경쟁력 강화대책'을 논의했다.

RFID는 안테나와 칩으로 구성된 태그에 정보를 저장하고 판독기를 통해 이를 인식.처리하는 기술을 말하며, USN은 사물.환경정보를 자동 인식할 수 있는 센서를 이용해 시설물 안전이나 환경오염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첨단 네트워크다.

RFID/USN 분야는 세계시장 규모가 연평균 46%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초기단계인 국내시장은 작년 3천억원에서 2012년 5조원으로 연평균 57%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RFID 태그칩, 리더칩 등을 개발하고 내년까지 센서 태그 기술을 확보하는 등 핵심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2015년까지는 지능형 유통 물류 시스템 등 응용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국방분야의 경우 GP.GOP(전방관측소), 무기고 등에 경계병이 사라지는 무인감시체계가 구축될 수 있고, 산불이나 하천범람, 산사태 등을 실시간으로 감시해 피해를 예방하는 시스템도 마련될 수 있다.

바닷속의 용존산소량 등 해양환경의 변화를 감시해 양식장의 오염 등에도 대처할 수 있게 되며, 황사 등 기상정보 파악이나 혈압, 당뇨 등의 건강정보 측정, 범죄예방을 통한 `u-Safety'인프라 구축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민간부문에서는 RFID를 통해 식.의약품, 농.특산물의 생산과 유통 과정을 추적.관리함으로써 먹거리의 안전성을 높이고 가축질병도 감시하게 된다.

이같은 예시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 공공분야에는 346억원, 민간분야에는 6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한우 등 RFID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분야를 발굴하고 RFID 활용 우수기업을 발굴해 세무조사를 완화해주는 등 인센티브 부여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오는 2010년까지 인천 송도에 총 3천697억원을 투자해 RFID분야의 핵심 단지가 될 `u-IT클러스터'를 완공하고 시험.인증센터를 설치하는 등 연구개발(R&D)과 생산, 산업응용 등을 할 수 있는 핵심 클러스터로 육성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RFID 프라이버시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내년까지 암호기술 개발과 보급을 추진하는 한편 업계의 확산을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배포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후속 보완대책과 개선방안을 오는 6월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법률과 방송 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개방되는 업종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행상황 점검결과 올 상반기까지 완료해야 하는 54개 단기과제중 3월말 현재 관광호텔에 대한 산업용 전력요금 적용, 관광호텔.골프장에 종합부동산세 단일세율 한시 적용 등 29개 과제가 완료된 것으로 평가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hoon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