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21일 청사에서 2007년 업무보고를 통해 사생활 침해 요소가 있는 무분별한 폐쇄회로(CC) TV의 설치를 제한하는 등의 `2007년도 핵심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다음은 핵심과제 주요 내용.

◇ 주민투표 연령 19세로 = 올해 7월부터 각 자치단체 주민들이 지방의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소환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가 도입되는데 맞춰 주민투표 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9세로 낮추고, 주민소환 투표청구 서명요청 방법, 서명 요청기간 등의 절차를 규정한 시행령을 3월말까지 제정한다.

◇ 시민단체 지원금 전용카드제 = 올해 100억원이 투입되는 시민.사회 단체에 대한 국고 보조.지원금의 투명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제'를 도입하고, 2006년 지원단체에 대한 실사를 2월 중 완료해 목적외 사용이 드러나면 향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외국인거주자에 따라 지원금 차등 = 지난해 4월 현재 90일 이상 한국에 거주한 외국인이 53만6천여명에 달하고 2005년 국제결혼 건수가 전체 결혼의 13.6%(농촌 지역은 40%)에 달하는 현실을 반영해 거주외국인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에는 교부세 지원에 혜택을 준다.

또 외국인 수요 공무원을 321명 수준으로 늘리며, 자치단체별로 지역실정에 맞게 거주외국인 지원조례를 제정하도록 지원한다.

◇ 역대 대통령 기록 전당 설립 = 초대 이승만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의 기록물을 수집.관리하는 `통합 대통령 기록관'을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오는 2012년까지 건립한다.

◇ CC-TV 설치 법적 규제 =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폐쇄회로(CC) TV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규제를 추진한다.

우선적으로 경찰, 우체국, 공항 등 공공기관에 설치된 약 7만대의 CC-TV 운영실태를 점검한 뒤 정보통신부가 관장하고 있는 은행, 편의점, 쇼핑몰 등 민간 부문의 TV까지 확대한다.

◇ 공무원연금 개혁 = `저부담-고급여' 체계를 `더내고 덜받는' 방향으로 개혁하고 특히 퇴직공무원 연금 지급시 물가상승률과 임금인상률을 반영하던 방안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무원 노동조합,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발족시킨다.

◇ 공직자 재산공개.퇴직취업 제한 = 지난 2005년 12월말 현재 재산공개 의무자 8만4천607명중 직계 존비속의 재산공개를 거부한 경우가 2만6천810건에 달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전허가가 없으면 반드시 직계 존비속의 재산도 공개토록 한다.

또 위원회의 재산심사 과정에서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법무부 국세청 등 관련부처에 의무적으로 통보한다.

오는 3월말까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업체 취업실태를 일제조사하고 취업제한 대상업체를 2천919개에서 1만1천개로 확대하며, 취업이 제한되는 직무 관련성 기준에 `수사, 감사 업무'를 추가한다.

2001년 이후 취업대상 제한업체에 취업한 공직자는 21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지방고위공무원단제 도입 = 광역 시도는 3급 이상 346명, 시군구 4급 이상 2천679명 등 자치단체 국장급 이상 직위를 대상으로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시행한다.

◇ 지방의원 겸직금지.영리행위 제한 = 지방의원은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할 수 없으며, 지방의원이 새마을금고 및 신용협동조합 상근 임직원, 국회의원 보좌관,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등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한다.

또 국공립.사립 대학 교수는 지방의원 재직중 교수직을 휴직하도록 한다.

◇ 자치단체 해상경계 설정 = 부산신항 건설을 둘러싸고 부산과 진해시가 해상경계 분쟁을 벌이는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올해말까지 11개 시도, 7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해양이용 실태 및 경계선을 조사해 자치단체 해상경계 설정안을 마련한다.

◇ 지방재정 불균형 해소 = 2006년을 기준으로 서울시 강남구의 세수는 2천274억3천만원인데 비해 강북구는 149억3천500만원에 불과하는 등 15.2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 광역도 산하 시의 경우는 수원시의 지방세수가 3천24억원인 반면 문경은 143억원에 불과하고, 군 단위로는 울주군이 720억원으로 최고수준인데 비해 울릉군은 16억원에 그치고 있다.

광역단체중에서는 서울시의 지방세수는 8조7천947억원인데 비해 제주는 3천472억원으로 최저 수준이다.

자치단체간 불균형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세(區稅)인 재산세를 시세(市稅)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행세와 교환하는 등 세목을 재배분하거나 구세인 재산세의 50%를 `공동세'로 전환해 자치단체에 균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국민 보양온천' 도입 = 국민 누구나 휴식.요양.치료를 할 수 있는 `국민 보양온천제도'를 연내에 도입한다는 방침하에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3월내에 온천지를 지정한다.

보양온천이란 수온, 성분이 우수하고 내부시설이 좋아 건강증진에 적합한 온천을 의미하며 일본은 지난 54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