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변협 회장 공약에 빠진것

입력2007.01.15 18:29 수정2007.01.16 09:59

대한변호사협회 신임 회장 선거가 2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에서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진강 변호사(사시 5회)와 진보 성향의 임동진 변호사(사시 8회)가 회장직을 놓고 경쟁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변호사들의 자존심 회복과 생존권 확보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지난해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 등으로 인해 변호사계의 자존심과 사기가 추락한 만큼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단호히 대처해 법조삼륜 관계를 복원시키겠다고 강조한다.

또한 수임 사건 수가 해마다 감소해 변호사들이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황에 처해 있는 만큼 로스쿨 제도 도입을 통한 변호사 인력 확충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인사들과 잦은 교류를 갖고 있는 임 변호사의 경우 변호사와 다른 직종과의 동업금지 규정을 없애겠다는 파격적인 공약을 내놨다.

하지만 두 후보의 여러 공약들 중 '비리 판검사들의 변호사 개업 금지'에 대한 사안이 빠져있다는 점은 유감이다.

양측 모두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를 외치고 있지만 지금까지 변호사 업계가 비도덕적이란 비난을 받는 가장 큰 이유가 법조비리사건을 저지른 판검사들의 '도피처'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란 것은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렇지만 변협 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이에 대해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다.

이 변호사는 "변협 회장직에 출마하는 사람이 거론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고 임 변호사측 관계자 역시 "변호사들을 상대로 하는 선거에서 말하기 껄끄러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주 변협이 '군산지원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됐던 전직 판사의 서울지방변호사회 등록변경 신청을 받아들인 사실이 알려져 다시한번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적이 있다.

그럼에도 변협 회장 후보들이 '민감한 사안'이란 이유로 이 문제에 대해 함구하고 있는 것은 결코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변협이란 변호사들의 이익단체인 동시에 법조삼륜의 한 축을 담당하는 공익적 성격을 가진 모임이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사실을 두 후보가 되새겼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태훈 사회부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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