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규제 은행.보험.저축은행.캐피탈사에 한정

금융감독당국이 추진중인 DTI(총부채상환비율) 40% 규제에 외국계 대부업체들을 다시 한번 빠뜨려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은 외국계 투자은행의 자회사 성격이지만 대부업체 간판으로 각종 주택대출 규제의 사각지대에 머물면서 급속히 영업력을 확대하는 등 반사익을 누려왔다.

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당국과 시중은행들이 추진하고 있는 DTI 40% 규제안에서도 대부업체는 예외가 될 전망이다.

감독당국은 시중은행들은 물론이고 보험사.상호저축은행.캐피탈사에도 DTI 규제를 동시에 적용할 계획이지만 대부업체에는 무방비로 일관하고 있다.

금융가는 최근 주택대출시장에서 급격히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일부 대형 대부업체들의 경우 무늬만 대부업체일 뿐 사실상 외국계 투자은행의 자회사라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마땅한 감독당국이 없는 대부업이라는 특수영역에서 영업하면서 국내 금융사들이 대출 규제 때문에 유치하지 못하는 대출 수요를 흡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메릴린치가 출자한 대부업체인 페닌슐라캐피탈은 은행들이 감독당국의 규제로 영업을 위축하고 있는 주택대출 시장에서 영업력을 급속히 확대하고 있다.

페닌슐라캐피탈은 강남.분당 등 수도권 알짜 부동산 지역에서 금융감독당국의 대출 규제로 생긴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지난해 7월 영업 개시 1주일간 100억원 가량의 신규 대출을 유치할 만큼 강력한 영업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아닌 행정자치부가 감독권한을 갖고 있어 감독당국에서는 이들이 현재 시장에서 얼마나 많은 대출을 실행했는지 여부도 파악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1금융권의 대출모집인들이 페닌슐라캐피탈로 대거 이동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리만브라더스가 설립한 코리아센트럴모기지 역시 국내 시중은행들이 받아들이지 못한 대출수요를 유치하며 영업을 급속히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투기지역 내 다주택 보유자(2005년 6.30 대책), 담보인정비율(LTV) 제한을 넘기려는 대출자(2005년 6.30대책), 시가 6억원 이상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적용자(2006년 3.30대책),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미혼자녀(2005년 8.30대책) 등 국내 금융사의 틈새를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다는 것이 은행권 관계자들의 증언이다.

이들 회사는 5% 후반에서 7%의 금리를 적용, 시중은행과 거의 차이가 없으며 LTV(담보인정비율)도 최고 90%까지 적용한다는 후문이다.

강력한 모회사로부터 저금리에 자금을 유치하고 모회사가 브랜드 파워를 이용해 주택저당채권(MBS) 형태로 해외에서 유동화하는 방식으로 저금리 대출을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는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감독당국이 관여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고 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서울시 역시 대부업법 상 조치 대상은 불법채권추심 및 이자율 등으로 한정된다는 점에서 주택대출 규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spee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