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공개 논의 진통 예상 … 어떤 변수 있나

부동산 당정 협의는 일단 마무리됐지만 아직 몇 가지 '변수'가 남아 있다.

3차 당정협의에서 마무리 짓지 못한 분양원가공개 문제만 해도 다음 달 초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여당 부동산특위는 이외에도 표준건축비 인하,청약가점제 조기 실시 등 다양한 카드를 검토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우선 여당 부동산특위는 정부측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주공 등 공공아파트에 이어 민간아파트도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단순히 주택시장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자칫 시장경제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어서 정부의 양보를 얻어내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적용과 관련,세부 내용을 확정하는 문제도 남아 있다.

당정은 지난 3차 협의에서 표준건축비(기본형 건축비)의 상세 내역을 공개하기로 합의했다.

여당은 한발 더 나아가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된 현행 기본형 건축비에 거품이 끼어 있다며 이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여당 부동산특위는 또 2008년 시행 예정인 청약 가점제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아울러 민간택지에 건설되는 중·대형 주택은 추첨제를 유지하는 대신 2주택자 이상 소유자에 대해서는 감점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점제가 적용되면 특히 중·소형 주택을 분양받을 때 유주택자들이 크게 불리해져 청약 대기자들의 불만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월세 5% 상한제 및 임대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은 전세시장을 더 불안하게 할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사실상 중도 폐기됐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