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ㆍ북핵대책 놓고도 시각차

여야 5당 대표들이 25일 5당 5색의 `집값 안정화' 대책을 내놓으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5당 대표들은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집값 급등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내놓겠다"고 입을 모으면서도 세제.공급대책 등 각론에서는 엇갈린 해법을 내놓았다.

열린우리당 김근태(金槿泰) 의장은 "부동산 폭등을 막지 못한 데 대해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제일 중요한 것은 분양원가 공개이고 싱가포르 방식의 환매조건부 분양, 토지임대부 분양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이어 "한나라당은 부자비호 정당이라서 안된다는 지적과 비판이 있으며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부동산 세금정책을 폐기해 부동산이 폭발할 것이라는 수군거림이 있다"고 공세를 폈다.

이에 한나라당 강재섭(姜在涉) 대표는 "정부의 시장 무시가 집값 폭등의 원인으로, 서른번이 넘는 오락가락 정책발표 때문에 시장이 반격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정부.여당은 규제중심의 세금폭탄 정책을 삼가야 한다"고 반박했다.

강 대표는 "한나라당은 부자를 비호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종부세 상향주장도 당론으로 채택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민노당, 국민중심당은 공급대책 강화, 공공임대주택 건설, 지방 부동산대책 마련 등으로 각기 강조점을 달리하며 해법을 제시했다.

민주당 한화갑(韓和甲) 대표는 "결국 문제는 공급부족인 데 투기억제 정책만 쓰는 등 땜질만 하다가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악화시켰다"며 "용적률 상승, 고층건물 건축, 세제인하 등을 통해 수요 있는 곳에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주노동당 문성현(文成賢) 대표는 "집없는 사람들이 집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땅장사, 집장사를 하는 토공, 주공이 공공임대주택을 짓고 1가구 다주택에 대해 분명한 조치를 취해 투기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중심당 신국환(辛國煥) 대표는 "지방을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세워야 한다.

지방에서는 주택분양이 안되고 있다"며 지적한 뒤 "중산층 이상 주택대책은 시장에 맡겨 공급을 늘리고 서민주택은 정부가 적절히 개입하는 방식이 좋다"고 말했다.

5당 대표들은 이어 새해 예산안과 북핵 대책에 대해서도 토론을 벌였으나 ▲선거용 선심성 예산 편성 여부 ▲대북 포용정책 수정 여부 ▲대북 사업 중단 여부 등 쟁점에 대한 기존의 시각차를 좁히지 못한 채 공방을 되풀이 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김경희 기자 jamin74@yna.co.krkyungh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