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파주 광교 등 교통대란 우려

11·15 부동산대책을 통해 송파·수원 광교 등 6개 신도시의 분양시기가 최대 1년 정도 앞당겨지고 주택 수도 4만3000가구나 늘어남에 따라 향후 교통망이 제대로 갖춰질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들 신도시 주변의 도로,철도 등 광역교통망 개통시기가 재원부족 등의 문제로 입주시기 이후로 늦어질 공산이 큰 데다 늘어나는 가구 수와 입주 인구에 맞춰 교통망이 조기에 확충되지 않으면 상당 기간 동안 '교통대란'이 빚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특히 김포·광교신도시는 11·15대책이 나오기 전에 이미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된 상태여서 앞당겨진 분양일정에 맞춰 이른 시일 내에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3기 신도시 교통지옥 우려

19일 건설교통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수도권 신도시의 경우 실시계획승인이 나기 전에 해당 시·도지사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해 이를 건교부 장관이 승인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현재 수립 중인 광역교통개선대책에 11·15대책을 반영한 교통대책은 아직 손도 못대고 있는 상태다.

실제 김포신도시의 경우 7000가구가 늘어나고 입주시기도 3개월가량 앞당겨질 예정이지만 광역교통개선대책은 11·15대책 이전인 이달 초 건교부에 제출된 당초 계획이 그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김포시청 관계자는 "인근에 인천 검단신도시가 들어서고 김포신도시도 당초 계획보다 2만여명 정도가 더 늘어나게 됐지만,기존 광역교통개선 대책에는 이 같은 교통수요 증가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지하철 9호선을 연장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광교신도시도 1만가구가 더 늘어나지만,경기도가 확정해 건교부 승인을 앞두고 있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보완하려는 움직임은 전혀 없다.

양주와 파주신도시 역시 기왕에 마련 중인 교통대책에 앞당겨진 입주시기와 면적확대 등에 따른 보완책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일단 "기획예산처 등 예산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건교부 광역교통정책팀 관계자는 "신도시건설 계획 변경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의 변경여부는 해당 시·도지사의 권한"이라며 한발 물러선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될지가 극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교통예산 대도시 위주로 배정 필요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대책 보완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보다 교통예산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광교신도시에 연결되는 신분당선 복선전철 연장 구간도 지자체 간 사업비 분담 문제로 설계확정까지 1년 이상 지연됐다.

동탄신도시도 내년 1월 시범단지 6500가구를 시작으로 2008년 3월까지 12만명이 입주를 앞두고 있지만 간선도로 공사가 늦어져 교통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교통체증에 따른 사회적 비용(교통혼잡비용)은 전국적으로 모두 23조원(2005년 말 기준)으로 이중 65%를 대도시가 차지하고 있지만 대도시권역의 철도,도로 등 광역교통시설 투자비용은 전체 예산의 2~4%에 불과하다.

정부는 11·15대책에서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대부분 분양가에 전가해왔던 광역교통시설비의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키로 했지만,차제에 교통예산 배정방식을 대도심 위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 권영종 박사는 "현재 광역교통시설의 경우 지방 등 낙후지역 위주로 투자하고 있어 대도시권역의 교통난 해소가 쉽지 않다"며 "교통예산 배정방식을 대도시 위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