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플라자] '세계화의 가교' 외국인투자

金鍾甲 < 산업자원부 차관 >

우리나라가 외국인투자에 대해 본격적인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1960년 외자도입촉진법을 제정하고 외국인투자에 관한 통계를 관리하면서부터였다.

당시 우리의 주된 관심은 차관(借款) 도입에 두어졌고,외국인 직접투자는 이른바 '경제주권'을 우려한 나머지 선별적으로 허가하는 데 그쳤다. 이후 외자도입과 수출을 근간(根幹)으로 하여 세계경제 속으로의 편입을 정책기조로 선택한 우리는 오늘날 2000억달러 이상의 외환보유액과 연간 수출 3000억달러 시대를 열게 됐다.

물론 그 과정이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다. 1997년에는 외환위기로 총체적인 국가부도 직전의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했다. 그래도 우리의 대안(代案)은 경제를 더욱 개방하는 것이었다.

일찌감치 무역개방을 완료했던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계기로 경제발전 속도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열어오던 외국인투자를 완전히 개방함으로써 적대적인 기업인수합병(M&A)까지 허용하게 됐다. 그 결과 최단 시일 내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고,다시 한번 세계를 놀라게 했다.

물론 외국인투자는 결코 만병통치약도 아니고 순기능만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외국인투자를 발전의 기회로 잘 활용한 사례는 무수히 많다. 몇 가지 해외 사례를 보자. 아일랜드가 유럽연합(EU) 내의 상대적인 빈국(貧國)에서 단기간에 부국으로 올라설 수 있었던 것은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해서였다.

과거 공산경제에서 90년대에 시장경제로 전환한 동구(東歐) 국가들도 외국인투자 유치에 전력을 쏟고 있다. 한국기업 유치를 위한 동구국가들 간의 경쟁은 우리 정부를 당혹스럽게까지 한다. 현대자동차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미국 주(州)정부 등이 펼친 치열한 경쟁도 우리를 감탄시키기에 충분하다.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투자를 통해서 고용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시도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아직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 여러 장벽들을 넘어야 하는 우리에게 외국인투자는 선진기술 및 경영을 우리 경제에 접목하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특히 세계경제의 통합이 가속화돼가는 요즘，외국자본은 바로 우리 경제와 세계경제를 연결시키는 가교역할을 하게 되며，그것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해주게 된다.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을 위해서는 기술이나 생산성뿐만 아니라 세계시장 참여자들의 기호(嗜好)나 현지 사정에 정통한 유통망 활용도 매우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자본은 자연스럽게 한국 경제를 세계경제의 일부로 통합시키게 되고 그 결과 우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도 우리 경제를 보다 세계경제의 중심에 놓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개방을 중단하고 우리 스스로의 역할을 키우면 될 일이라고 하면서 반(反)개방·반외자 정서를 부추기는 일부의 움직임은 걱정스럽다.

일각에서는 구(舊)소련의 패망과 더불어 무덤 속에 들어간 종속이론(從屬理論)을 들고 나오기도 한다. 다행히도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우리 경제가 세계경제에 통합되는 방향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중소기업은 물론 자영업자들의 FTA 지지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BRICs(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 국가를 포함해 개도국들의 세계시장 경쟁 참여가 더욱 빨라지는 지금 우리는 더욱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이다. 외국자본의 유입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세계 경제의 분업체계 내에서 최상층(High－end)에 진입하고 그 위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세계의 선진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입지를 마련하고 왕성하게 활동하도록 함으로써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구조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한국 내에서의 다국적 기업의 성공은 바로 우리 경제의 성공을 의미한다. 1일부터 시작된 '외국인투자주간'은 개방경제의 의의와 필요성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