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3일자) 안보위기 속에 시작되는 국정감사

국회는 오늘부터 20일간의 일정으로 507개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에 들어간다. 북핵 파문으로 인해 당초 일정보다 이틀 늦게 시작되는 이번 국정감사는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의미가 있음은 새삼 강조할 필요조차 없다. 무엇보다 국회는 이번 국감에서 북의 핵실험으로 조성된 안보 불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최우선(最優先) 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내년도 나라살림을 심의하는 예산국회에 앞서 열리는 국정감사의 본래 임무에 충실해야 하는 것 또한 너무도 분명한 사실이다. 국감은 정부 정책의 잘잘못을 따지고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되는지를 검토해 정기국회 입법활동에 반영하는 것이고 보면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올해 국감이 예년에 비해 더 효율적으로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의문이다. 그 동안의 국감은 무책임한 폭로와 소모적 정치공방으로 파행을 거듭하는 등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기 일쑤였다.

이번에는 달라져야 한다. 국가적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군사적으로는 물론이고 경제적으로도 자칫 잘못하면 심각한 파장을 몰고올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그런데도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국회의 북 핵실험 규탄결의안이 여야간 의견 대립 끝에 가까스로 채택되는 등 자기 당의 주장과 입장이 국익보다 우선시되는 듯한 모습이 나타난 탓이다. 이를 국민들은 물론 우방국들이 어떻게 바라볼지를 생각하면 참으로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번 국감은 안보국감이자 민생국감이 되어야 한다. 당리당략(黨利黨略)을 떠나 북핵 사태로 야기된 안보불안을 극복하고 경제악화를 예방하는 국감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국회 스스로 다짐하고 또 다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