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북한 핵문제가 우리 경제에 상당기간 깊은 충격을 줄 게 분명한 만큼 정부가 종래와는 다른 각오로 경제운용에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

당장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부터 수정이 불가피하다. 목표성장률 달성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세수 측면에서 차질이 예상되지만 향후 경기상황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점을 생각하면 불요불급(不要不急)한 다른 지출을 재정의 경기부양 기능을 확대하는 쪽으로 돌리는 등의 과감한 조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재경부는 그동안 인위적인 경기부양은 하지 않겠다고 말해왔는데 무엇이 인위적인 경기부양인지, 아닌지를 놓고 말장난에 가까운 논쟁으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될 일이다.

뿐만 아니라 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부문의 소비와 투자를 진작시킬 방안도 동시에 모색해야 한다. 특히 기업의 투자심리를 되살리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그렇지 않아도 투자심리가 위축(萎縮)돼 있는 판국에 여기서 더 위축되기라도 한다면 내수 회복은 아예 기대하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정부와 국회는 수도권 규제 완화, 출자총액제한제의 대안없는 폐지 등 기업들이 시급히 개선을 요구하는 규제관련 사항만이라도 지체없이 수용해야 할 것이고, 논란이 되고 있는 상법개정안에서처럼 기업들이 전혀 예상치도 못한 새로운 규제를 들고 나오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기업환경 개선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

외국인투자자들을 안심시키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걱정되는 자본유출 문제도 결국은 여기에 달렸다. 무엇보다 외국인투자자들에게 일관되고 신뢰성있는 정책을 보여주어야 한다. 특히 현안이 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 개방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동시에 외국인들에게 한국투자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심어주는 결정적인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거듭 말하지만 정부는 위기의식을 갖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 특히 정책의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제때 손을 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정책당국은 명심(銘心)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