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WALL STREET JOURNAL 본사 독점전재 ]

만모한 싱 인도 총리가 추진하고 있는 자본통제(capital control) 개혁은 인도의 경제개혁을 위해 매우 필요한 조치다.

그러나 개혁의 로드맵이 싱 총리의 비전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다.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로비가 이뤄져야 개혁이 앞당겨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인도 중앙은행의 전 부총재 S S 타라포어 등 6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지난달 초 발표한 시장개혁 보고서는 외국인 투자자와 외국기업들의 인도 투자 절차를 더욱 간편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함께 보고서는 인도인들의 해외 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4년 2월 인도인들의 해외 은행 계좌 개설이 허용됐지만 아직까지 엄격한 제한이 남아 있다.

보고서는 개인당 연간 2만5000달러로 제한돼 있는 인도인의 해외 송금액을 2012년까지 20만달러로 올릴 것도 제안했다.

이처럼 다양한 개혁조치를 제시했지만 이번 보고서가 간과한 것이 있다.

바로 대부분의 외환거래에 대한 규제가 쓸모없고 불필요한 것이란 점이다.

인도는 2003년 이후 연 7%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외환보유액도 1500억달러로 충분한 편이고 은행시스템도 강화됐다.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인도가 외환거래를 통제하고 있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다.

인도는 현재 인도 기업과 개인이 외국의 주식과 채권，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 루피화를 환전할 때 대상과 규모를 제한하는 등 외환거래에 대한 각종 규제를 고수하고 있다.

이 같은 외환거래 통제시스템은 제2차 세계대전 중 고안돼 1950년대 후반 강화됐고 인디라 간디 전 총리에 의해 1970년대 초반 엄격해졌다.

인도는 이제 견조한 경제성장과 탄탄해진 은행시스템을 기반으로 투명하고 자유로운 외환거래 체제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

이를통해 인도인들은 루피화를 다른 통화로 자유롭게 환전할 수 있어야 한다.

외환거래 자유화는 많은 이점을 가져다준다.

인도인들이 퇴직후 자산을 더욱 다양화할 수 있고 수백만명의 해외 이주 인도인들의 삶을 편리하게 해준다.

인도의 외환 및 파생상품 시장을 성숙시켜 주고 인도가 세계경제에 통합되는 것을 도와준다.

그러나 인도 중앙은행의 입장에선 외환거래 개혁 없이도 경제성장이 잘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번 보고서는 인도 정부의 은행부문 지분을 현재 51%에서 33%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선 의회의 승인을 얻어 정부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데 이는 싱 총리의 연정에 참여하고 있는 공산당이 극력 반대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국제통화기금(IMF) 등 외국의 압력도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이제 인도의 외환거래 규제 개혁을 위해 인도의 민간 부문이 압력을 행사해야 할 때다.

정리＝장경영 기자 longrun@hankyung.com


◇이 글은 인도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국가응용경제연구위원회(NCAER)의 수만 베리 회장이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한 'Rupee Reform'을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