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발표한 금융공기업 감사결과는 구조조정의 시급성을 단적으로 드러내준다.

금융공기업들은 여전히 경영이 방만할 뿐 아니라 조직 운용도 비효율적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까닭이다.

한국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12개 금융공기업과 30개 자회사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감사에서 이런 문제점은 거의 예외없이 노출됐다.

공적자금 투입과 유가증권 매각 등에 힘입어 경영상태가 호전된 것인데도 이를 근거로 임금이나 복리후생제도를 과도하게 늘리는가 하면, 근무도 하지 않는 직원에게까지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그 방만함은 일일이 헤아리기 힘들 지경이다.

또 설립 목적에 맞지 않게 업무영역을 확대해 민간부문의 활동을 위축(萎縮)시키거나, 경영이 정상화된 워크아웃기업을 졸업시키지 않고 계속 관리하면서 퇴직직원의 자리로 활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금융공기업을 포함한 공기업들의 이 같은 방만한 경영과 비효율성은 사실 어제오늘 지적돼온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은 기업지배구조가 취약한데다 견제장치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정부는 이들 금융공기업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한층 강화함은 물론 감사원이 권고한 국책은행의 기능 재조정,지방조직 축소,상임이사 선임 대외개방,비상임이사 확대,외부경영평가제도 도입 같은 방안을 강력한 추진력을 갖고 밀어붙이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나아가 공기업 경영을 근본적으로 쇄신(刷新)할 수 있는 구조조정 방안도 적극 실천에 옮겨야 한다.

특히 이미 설립취지가 퇴색한 국책은행의 경우는 과감히 다른 금융회사와 통폐합하거나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또 구조조정이나 워크아웃 과정 등에서 자회사로 편입됐지만 이제 경영이 정상화된 기업들도 서둘러 민간기업에 매각해야 마땅하다.

이들 기업이 그대로 공기업이나 공기업 산하로 남는다면 방만한 경영이 계속될 게 불을 보듯 뻔하고,그리 되면 경영부실로 인해 결국은 국민들의 부담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그런데도 참여정부 들어 공기업 구조조정이 가속화되기는커녕 예정됐던 민영화 작업마저 후퇴한 상황이니 참으로 답답하다. 정부는 말로만 공기업 혁신을 떠들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