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4당 내일 원내대표 회동이 분수령 될 듯

전효숙(全孝淑)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둘러싼 여야간 힘겨루기로 헌재소장 공백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안 처리가 가능할 지 주목된다.

전효숙 임명안 처리가 또 다시 무산될 경우 헌재 소장 공백사태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다음 본회의가 11월초에 잡혀 있을 뿐 아니라, 전 후보자 임명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 일정을 다시 잡는다고 해도 추석 연휴와 국정감사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귀국 이후 전 후보자 동의안 처리를 위한 돌파구가 열릴 가능성이 한때 점쳐지기도 했지만, 이 또한 한나라당의 강력한 반대로 실효성이 의문시 되면서 물리적으로 어렵게 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되기를 기대한다"면서도 "정치권의 상황을 지켜보는 것 외에 현재로서는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열린우리당은 소야(小野) 3당이 제시한 ▲인사청문건의 국회 법사위 회부 ▲청와대 및 국회의장 사과 등의 중재안을 모두 수용한 만큼 한나라당이 태도를 바꿔 중단된 임명동의절차를 재개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우상호(禹相虎)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19일 본회의에서 인준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11월에 가서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2개월간 장기공백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한나라당은 인준안 처리에 협조해야 하며, 중재안을 내놓은 야3당도 우리당이 중재안을 받아들인 만큼 현명한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우 대변인은 "(전 후보자의 고향인)순천에는 마을마다 내걸 임명 환영 플래카드가 준비돼 있다고 하는데, 이 플래카드들이 흩날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헌재소장 지명 절차 자체가 `원천무효'라는 당론을 바꾸는 게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병석(李秉錫)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 당의 방침을 바꾸기에는 법적 하자가 너무 많다"면서 "이를 근본적으로 치유하려면 헌재소장 지명 절차를 다시 밟아 법사위의 재판관 후보 인사청문회와 인사청문특위의 헌재소장 후보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명안 처리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민주.민노.국민중심당 등 소야3당이다.

이들은 여권이 중재안을 수용한 만큼 이제는 한나라당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한나라당이 참여하는 `합의처리'에 대한 미련 역시 버리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본회의를 하루 앞둔 18일 야4당 원내대표 회담이 19일 본회의 처리 여부를 판가름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특히 소야3당 가운데 민주노동당은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19일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한나라당의 결단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박용진(朴用鎭) 대변인은 "여당이 야3당의 요구를 다 받은 셈이므로 (19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되면) 국민과의 신의를 어기게 된다는 게 당내 분위기"라며 "이제는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할 때가 된 만큼 한나라당의 결단이 남았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효석(金孝錫) 원내대표 역시 "우리당은 중재안을 수용했고, 한나라당은 수용하지 않았다"면서 "대승적 차원에서 절차적 문제를 하루빨리 마무리하고 본회의 표결을 통해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18일 회담에서 법사위 회부안을 수용하는 것을전제로 빠른 시일내에 본회의 일정을 다시 잡아 처리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한나라당 이병석 수석부대표는 "일단 회담에서 그쪽(소야3당)의 얘기를들어보겠다"면서 "그러나 군소 3당의 중재안중 여야합의없는 본회의 처리는 불가능하다고 한 부분도 아직 유효하지 않느냐"고 반문하고 있어 회담에서 합의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만약 18일 회담이 결렬될 경우 소야 3당 또는 민노당 등 일부가 여당과 협조해 19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의 전 후보자 임명안 직권상정후 표결처리'를 시도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는 한나라당에 `절차적 위법인 헌재소장 인준 표결 무효' 공세의 빌미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보여 정국 긴장은 더욱 고조될 수밖에 없다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 이승우 기자 mangels@yna.co.krlesl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