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관련 예산은 올해와 같은 수준

내년에 예산과 기금 등 정부 총 지출액은 올해보다 6∼7% 증가하는 239조원에 이른다.

또 복지부문에는 올해보다 10%가 늘어나는 61조∼62조원이 투입된다.

기획예산처는 9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우리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2007년도 예산.기금 편성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과 강봉균 우리당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기획처가 이날 내년 실질 경제성장률은 4.6%로 예상되며 총수입은 올해보다 7% 증가하는 252조원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지출은 올해 추경기준 224조1천억원에서 내년에는 239조원으로 6∼7% 늘어나는 수준으로 편성키로 했다고 기획처는 설명했다.

기획처 관계자는 "내년도 통합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4%의 흑자를 보일 것"이라면서 "내년도 일반회계 국채발행 규모는 올해와 비슷한 9조원 가량"이라고 말했다.

주요 분야별 예산지출액을 보면 ▲복지 지출이 61∼62조원으로 올해의 56조원에 비해 10%가 늘어나고 ▲교육은 28조8천억원에서 30조∼31조원으로 6∼7% ▲ 국방은 22조5천억원에서 24조∼25조원으로 9% ▲연구개발(R&D)은 8조9천억원에서 9∼10조원으로 8∼9% 각각 늘어난다.

농업분야에서는 농가소득감소 보전을 위한 `쌀 소득보전직불금'으로 올해보다 25.0%가 증가하는 2조98억원이 할당되고 수송분야에서는 철도공사 경영지원에 올해보다 16.4% 늘어나는 1조586억원이 배정된다.

대북지원 사업의 경우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목표아래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일반회계 출연금을 올해와 같은 수준인 6천500억원으로 유지하고 인도적 지원은 식량 50만t, 비료 35만t 등으로 올해와 비슷한 규모에서 집행키로 했다.

한편,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경우 내년 사업고시 규모는 9조9천억원으로 올해의 8조3천억원보다 19.3% 늘어나고 집행규모는 1조5천억원에서 3조5천억원으로 증가한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keun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