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에 첫 도입된 중형 민간 임대아파트의 공급가격이 너무 높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당첨 10년 후에 분양으로 전환되는 이 임대아파트는 41평형의 경우 예상되는 분양전환가격이 최소 9억5000만원으로 비슷한 규모의 일반분양 아파트보다 훨씬 높아 '무늬만 임대'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품질 좋은 임대주택을 공급,중산층 주택을 '소유에서 거주'로 바꾸겠다며 추진하고 있는 중형 임대주택 정책의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형편이다.

○'무늬만 임대' 지적 잇따라

30일 판교 중형 임대주택(동양엔파트) 공급업체인 동양생명에 따르면 41평 기준 임대아파트 건설원가는 5억6300만원에 임대보증금만 4억4500만원(월임대료 65만원)에 달한다.

이 정도면 굳이 월세를 내면서 살지 않아도 서울시내 웬만한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수준이어서 임대주택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다.

특히 10년 후의 분양전환 가격이 9억5000만원 안팎에 달해 여기에 8000만원 정도로 예상되는 10년치 월임대료를 포함할 경우 수요자가 주택을 소유하기까지 드는 실부담액이 일반분양 40평형대 아파트보다 훨씬 많은 10억원을 웃돌아 너무 비싸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9월4일 시작되는 청약에서 어느 정도나 신청자가 있을지 의문시된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업계 관계자도 "솔직히 어떤 소비계층이 입주할 수 있을지 수요예측을 하기가 난감하다"고 토로하고 있다.

○분양아파트보다 땅값 비싸

임대주택의 이 같은 '기형적인' 공급가격은 현행 임대주택 정책에 구조적인 원인이 있다는 분석이 많다.

우선 임대주택용 땅값이 너무 비싸다는 점이 지적된다.

전용면적이 25.7평 이하인 중·소형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토지공급가격을 낮춰주고 있지만,전용 25.7평 초과 중형임대는 분양아파트와 동일한 감정가격 기준으로 토지가 공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동양엔파트 땅값은 평당 720만원 선으로 일부 판교 중·대형 분양아파트 땅값(평당 678만~796만원)보다 결코 싸지 않다.

또 중·대형 임대는 국민주택기금 지원대상에서도 제외돼 임대보증금을 낮추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건설업체들도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중형 임대주택 사업을 기피하고 있다.

현재 하반기 용인 흥덕지구에 신동아건설이 공급하는 802가구 외에는 아직 적극적인 움직임이 없는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임대가격이 비싸다고 눈총만 받을 뿐 실제 수익은 미미하다"며 "중형 임대사업은 이미 발을 들여놓은 판교와 흥덕지구를 끝으로 사실상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정부가 중형 임대주택 제도만 만들어 놓았을 뿐 인센티브에 인색한 게 사실"이라며 "임대주택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지원책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박사는 "근본적으로 수요자들이 임대를 외면하는 것은 임대아파트 질이 낮아서가 아니라 분양아파트의 수익성이 더 낫기 때문"이라며 "이상론에 치우친 임대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애물단지로 전락할 확률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