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030은 내용과 발표시기,발표의 격 등을 놓고 끊임없는 논란을 빚다 결국 중요한 부분(재정분석자료)을 빼놓은 채 '반쪽짜리' 보고서로 발표됐다.

처음 30년 장기전략 보고서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지난해 6월.기획예산처 관료들은 5년짜리 중기재정운용전략을 짜다 국민연금이나 저출산·고령화 등 현안은 짧은 호흡의 작업으로는 대처하기 힘들다는 판단 아래 장기 전략구상에 착수했다.

작업팀에는 경제부처 관료들을 포함해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연구원 산업연구원(KIET) 등 국책연구기관과 건국대 경기대 고려대 서울대 성균관대 등 학계,삼성경제연구소 등 민간연구소 등에서 60여명이 참여했다.

작업반은 1년여 동안 비전총괄팀 성장동력팀 사회복지팀 장기재정전망팀 등 7개팀으로 나눠 60여차례의 토론회를 가졌고 5차례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중간 보고서는 올초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돼 극찬을 받았다.

그러나 보고서는 선거 이후로 발표가 한 차례 연기됐고,21일 공개를 앞두고서는 다시 당정 간 추가 조율을 이유로 시기가 일주일 추가 연기됐다.

발표 주체를 놓고도 혼선이 일었다.

여당은 민간발표를,정부는 범정부차원의 발표를 고집했다.

한명숙 국무총리도 30일 브리핑을 앞두고 갑자기 하루 전날 국회일정을 이유로 브리핑을 취소하는 해프닝을 빚었다.

가장 큰 문제는 내용이다.

당초 발표안에는 국채발행과 세금인상 등의 시나리오별 국민부담률과 재정전망자료 등 가장 중요한 장기 재정전망자료가 포함됐었다.

그러나 "'정부가 증세를 추진한다'는 오해를 줄 수 있다"는 여당의 반발 때문에 결국 발표자료에선 빠진 채 반쪽짜리 자료로 공개됐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