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호 기획예산처 재정전략실장은 30일 브리핑에서 '비전 2030' 실현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 "정부는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던져 놓은 것"이라며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또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지,실현 가능성은 본질적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2010년까지는 증세를 안 해도 되나.

"2010년까지는 세출 구조조정이나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것이다."

-재정 전망을 전제로 2030년까지 평균 3.8% 경제 성장을 가정한 것은 지나치게 낙관적이지 않나.

"민·관 공동으로 구성한 장기재정전망팀의 전망인데 이 정도의 성장률 달성은 가능하다고 본다.

오히려 일부 민간전문가들은 성장전망치를 너무 낮게 잡았다고 지적했다."

－2030을 추진했을 때 재정 소요는 어떻게 되나.

"비전 2030 실행을 위해 2006년부터 2030년까지 추가 소요 재원은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이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는 매년 GDP의 0.1%가,2011년부터 2030년까지는 매년 GDP의 2.1%가 추가로 필요하다."

－재원 마련 방식은 증세와 국채 발행 중 어떤 게 바람직한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어느 만큼의 복지 수준을 해야 하는지,어떻게 재원 조달을 할지는 국민과 함께 논의해 결정해야 할 문제다."

－정권말기라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닌가.

"(비전 마련은)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