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相桓 < 한국외국어대 교수·정치외교학 >

한·미 정상회담이 다음달 14일로 다가왔다.

이번 회담이 세인의 관심을 많이 끄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양국의 협력이 요구되는 중요한 의제를 다루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안보와 경제라는 두 측면(側面)에서 오늘날의 양국 관계를 살펴보면，북한 핵개발과 한·미 FTA 문제가 최우선 과제가 되리라 생각된다.

결국 이 두 가지 문제를 다룸에 있어 양국 간 이견을 좁히는 것이 이번 정상회담의 의의가 될 것이다.

북한 핵개발 문제에 있어，양국은 미사일 발사에 이어 핵실험까지 할 것으로 예견되는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를 놓고 골치를 앓고 있다.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한 미국과 북한의 시각차는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간극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양측의 입장이 변화하지 않는 한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이의 재개를 촉구하는 선언적인 정도의 합의만 가능하리라고 본다.

문제는 동북아 안보 상황이 녹록지 않은 데에 있다.

최근 북한의 벼랑 끝 전술(戰術)은 동북아에 '핵도미노' 현상을 야기할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임에는 틀림없다.

논란이 되는 것은 이를 다루는 시기적 적절성과 그 근거 논리이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할지도 모르는 이 시점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논의하고 이것이 마치 약화되었던 국가 자주권을 회복하는 것인 양 얘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점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상징적(象徵的) 의미는 한·미 동맹의 균열이나 미군 철수 등의 우려를 대내외적으로 불식시키고 한·미 동맹의 발전적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어야 한다.

한·미 FTA 문제에 있어，양국은 의약품 문제 등 산적한 의제를 안고 있다.

한·미 FTA 논의는 해야 할 것이냐，말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중요하다.

결국 국가이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FTA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국민은 국가 자주권을 들먹이며 한·미 FTA 논의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 하고 있다.

폐쇄적 경제 주권 추구가 블록화되어가는 국제사회에서 우리를 미아(迷兒)로 만들지 모른다는 우려를 자아내는 대목이다.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한·미 관계를 재정립함에 있어 우리의 전략적 태도와 관련돼 있는 부분이다.

어느 틈엔가 우리 정부는 한·미 관계를 논의하는 데 있어 자주라는 개념을 크게 부각시키고 있다.

과연 무엇을 위한 자주인가？ 자주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고 본다.

우리는 세계 11대 경제대국이고 엄연한 주권 국가이다.

국가이익을 추구(追求)하는 과정에서 자주적 위치가 요구된다면 그것은 당연히 내세워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면 폐쇄적 민족주의로 비쳐질 수 있고 우리의 국가이익 추구에 해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의 안보 및 경제 이익 확보를 위해 미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점이다.

세간의 일부 의혹처럼 알맹이 없는 국내정치용 정상회담을 국민들은 원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한·미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도 견고하다"는 정부의 말처럼 양국 정상의 의지 표명이 합의문에 실질적으로 담아지기를 기대한다.

한·미 관계는 전환기에 있다.

한·미 동맹은 이제 가치의 공유를 토대로 한 양국 간 실질적 국가이익 추구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향후 미군의 주둔과 정보 협력의 강화가 실질적으로 확보됨을 전제로 전시 작전통제권(作戰統制權) 환수 논의가 바람직하며，FTA 체결 또한 국내정치적 논리가 배제된 경제적 실익 차원에서 유연한 일정표에 기초한 단계적 접근이 요구된다.

한·미 관계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는 외교적 콤플렉스인 '자주'에 매몰되어 '국가이익'을 그르치는 일이 없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