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起澤 < 중앙대 교수·경제학 >

경기논쟁이 뜨겁다.

일부 민간 경제연구소에서는 경기가 상승국면으로 돌아선지 1년도 채 안돼 이미 하강국면에 진입했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약간 둔화될 가능성은 있으나 경기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은행도 지난 10일 같은 입장을 표명하면서 콜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와 같이 경기진단이 다른 가장 큰 이유는 향후 세계경제 동향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있다.

비관론자들은 세계경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어 그동안 우리 경제를 견인했던 수출 증가세가 크게 꺾일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중동(中東)정세의 불안으로 원유가격의 고공행진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 채산성 악화로 인한 국내기업의 생산활동은 더욱 위축될 것이 우려된다.

그러나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예측치를 근거로 세계경제는 과거 10년 평균성장률을 상회하는 4%대 후반의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우리 수출의 급격한 둔화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한다.

또한 고유가가 지속되더라도 우리 경제의 석유의존도는 하락하고 에너지 효율성은 개선돼,유가상승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보다는 훨씬 줄어들었다고 한다.

비관론자의 예상대로 수출증가세가 꺾이고 원유가격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되는 상황이 닥친다고 해도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단기 거시경제정책 수단은 별로 없다.

재정지출을 급격히 증대시켜 국내경기를 부양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고 경상수지는 더욱 악화된다.

우리 경상수지는 반기(半期) 기준으로 볼 때 올 상반기에 97년 외환위기 이후 9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생산능력의 증대가 뒤따르지 않는 정부의 일회성 지출증대는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경상수지 흑자기조조차 흔들리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올들어 우리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다.

주식시장이 붕괴되는 등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우려가 있는 것이다.

올 2분기 우리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0.8%에 그쳐 정부의 당초 예상보다 0.2%포인트 낮았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전년 동기 대비 4.0%나 줄어든 건설투자의 부진이다.

정부에서도 지난번 시행된 강력한 부동산대책으로 인해 건설경기가 부진할 것임은 예상했지만 이렇게까지 나빠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했다.

정부에서는 하반기에 예정된 공공부문 건설지출이 이루어지면 건설경기가 개선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출로는 건설경기가 지속적으로 회복되지는 못한다.

민간 주택건설이나 사업용 건물건설이 회복돼야 한다.

정부는 지난번 부동산정책의 도입으로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거래 관행이 정착되면 주택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실수요자의 구매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는 말 그대로 기대일 뿐이다.

새로운 부총리가 취임하면서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신규 고용창출을 꼽았다.

가장 신속하고 확실하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지름길은 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이다.

건설부문은 일용직 노동자 등 서민계층에 많은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정책의 또 다른 목표인 양극화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소비성향이 높은 이들 계층의 소득증대는 곧바로 소비로 연결되고 승수효과(乘數效果)를 통해 경제의 선순환에 촉매역할을 할 수 있다.

물론 수출산업 등 제조업부문의 경쟁력강화 없이 건설경기와 같은 내수산업만으로는 지속적인 성장은 불가능하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대한상공회의소 등이 참여한 '민관 기업환경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기업환경규제개혁 종합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한다.

이 태스크포스는 창업，공장설립·입지，개발부담금，기업법률，유통·물류，환경，노동 등 10여개 부문의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옳은 방향이다.

그런데 이러한 개선책은 현 정부에서 금과옥조(金科玉條)로 여기고 있는 부동산제도，수도권 규제，출자총액제한제도 등과 필연적으로 연결돼 있다.

따라서 경제활력의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는 모든 것이 재검토대상이라는 인식에서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