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보유장비 절반은 '노후'..교체비용 2조2233억 필요

육군은 전투 준비 태세에 필요한 전투 및 기동장비 10대 중 8.6대만 확보하고 있으며 장비 10대 가운데 4.6대는 이미 적정 수명을 넘겨 노후된 것으로 드러났다.

육군본부 군수참모부는 4일 "지난해 말 기준 편제장비 보유율은 86%,노후장비 보유율은 46%로 집계돼 전투력을 제대로 발휘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육군이 '국방개혁 2020'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근 발간한 '육군정책보고서'에도 담겨 있다.

육군은 특히 차량 등 기동장비의 경우 예산 확보율이 지금처럼 18% 수준에 머물 경우 2010년께 장비 확보율은 현재 90%에서 77%로 떨어지고 노후장비 보유율은 51%에서 68%로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중·대형 버스의 경우 확보율이 51%에 불과해 종교행사,외부 진료 등 장병 복지활동 때 트럭에 의존해 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1996년 이후 장비 보강사업에 대한 예산이 사실상 동결돼 해마다 1000억원대에 머물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이라는 게 육군 측의 설명이다.

육군은 이 같은 문제를 당장 해소하려면 노후 장비 교체비용 2조2233억원 등 총 2조7713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육군은 또 최근 첨단·고가 및 정밀복합 장비 등의 전력화에 따라 장비 획득비는 연간 5∼10%씩 늘어났지만 장비 유지에 필요한 예산은 2∼3% 증가에 그쳤다고 밝혔다.

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