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일자) 先後가 뒤바뀐 여당의 '뉴딜' 제안

여당 지도부가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대장정'의 일환으로 31일 대한상의를 방문해 경제계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금주중 전경련 중소기협중앙회 등 여타 경제단체들과도 만나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한다.

기업들의 체감경기(體感景氣)가 곤두박질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지도부가 나선 것은 정치적 의미가 크다고 하더라도 환영할 만한 일임에는 틀림없다.

이보다 하루 앞선 30일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대장정에 돌입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경제계가 이를 위한 가시적 조치를 결의해 준다면 재계가 그동안 요청해온 것들을 수용하겠다"는 이른바 '뉴딜'을 제안했다.

집권여당과 재계가 힘을 합쳐 경제를 살려나가자는 의미라고 생각한다.

경제단체 등을 잇따라 방문하는 것도 이를 직접 전달하려는 것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문제는 김 의장의 제안(提案) 내용이다.

경제계가 먼저 국내투자 확대,신규채용 확대,하도급 관행 개선,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배려 등의 가시적 조치를 취하면 재계의 건의를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이를 '여당과 경제계의 뉴딜'이라고 표현했지만 제안내용의 선후가 뒤바뀐 데다, 경제살리기를 위한 정책이 이처럼 흥정하듯 주고 받을 수 있는 것인지는 참으로 의문이 아닐 수 없다.

투자확대나 고용확대 같은 것은 경제가 살아나고 기업활동이 활성화되면 그 결과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지, 경제 여건과는 상관없이 기업들이 무턱대고 늘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만일 그런 식으로 투자와 고용을 늘린다면 기업 경영 여건이 더욱 악화(惡化)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물론 집권여당의 다급한 사정을 모르는 바 아니다.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잇따라 참패를 면치 못하는 등 지지율이 바닥을 헤매고 있는 상황이고 보면 투자와 고용 확대처럼 절실한 당면과제도 없음은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다.

하지만 경제정책은 민심 수습이나 선거 전략 등을 위해 선심쓰듯 결정하거나, 상거래처럼 이것은 주고 저것은 받는 식으로 흥정할 수 있는 대상이 결코 아니다.

열린우리당이 진정으로 서민경제가 회복되고 경제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면 우선 기업의욕을 북돋울 수 있는 가시적 조치와 함께 출자총액제한 등 기업규제를 과감히 철폐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