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급인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포함한 고위직 판사와 검사,경찰서장 등 10여명이 사건무마와 청탁 등을 대가로 법조 브로커에게서 최고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대형 법조비리사건이 드러났다.

법조비리 혐의로 현직 부장판사와 검사 등이 한꺼번에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현웅 부장검사)는 판·검사와 경찰서장 등 10여명이 법조브로커인 S교역 대표 김홍수씨(58)로부터 2002년부터 2005년 사이에 사건 청탁과 관련,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대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13일 발표했다.

김씨는 이란산 카펫 및 고급가구 수입업자로 법원,검찰,경찰 고위 인사들과의 친분을 토대로 각종 형사사건에 개입하며 사례비 명목으로 거액을 챙기다 지난해 8월 검찰에 적발돼 구속된 법조브로커.김씨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아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법조 관계자는 현직 부장급 판사 4명에 전현직 검사 2명,현직 경찰 간부 2명,검사 출신 변호사 2명,금감원 간부 1명 등 10여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금품을 제공했다는 김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데다 청탁 대상이 됐던 사건 중 90%가량이 김씨의 의도대로 처리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사안이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최근'사법부 개혁'을 주창하며 변화의 모습을 보여온 법원과 검찰 모두 회복하기 힘든 타격을 받게 될 전망이다.

김씨로부터 수천만원대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고등법원 A부장판사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법원 판사 3명은 A판사와 같은 재판부나 같은 층에서 근무한 인물들로 A판사를 통해 김씨를 소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사표를 낸 B전 검사는 검찰 재직시절 떡값 명목으로 수 차례에 걸쳐 수백만원씩 총 1000만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검사는 2004년 말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던 김홍수씨에게'혐의없음'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에서 근무하는 C모 검사는 해외연수를 떠나면서 장도비 명목으로 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 밖에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2명도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경찰의 경우,서울시내 모 경찰서장이 서울시경 수사과장시절 3000만원 이상을 수수했으며 정부부처 파견경찰관(경정)은 정부의 고급정보를 김씨에게 전달한 뒤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관련자들 전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으며 조사결과 대가성이 인정될 경우 모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인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남의 죄를 처벌하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 더욱 엄격히 처벌받아야 한다"며 엄단의지를 밝혔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번 사건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흔들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전북 군산에서도 브로커로 활동하던 피고측으로부터 골프와 향응 접대를 받은 판사 3명이 대법원 감찰을 받은후 최근 사직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들 판사 중 2명은 피고 소유의 50평대 아파트에 입주해 살았으며 브로커가 제공한 승용차를 공짜로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 중 판사 1명은 피고의 사건 재판 주심을 맡아 구속적부심 석방 및 집행유예 선고를 내리는 등 봐주기 판결을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김동욱·김현예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