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동인 < 금융부장 >

엊그제 한국 국가대표 축구팀의 월드컵 16강행을 좌절시킨 스위스와의 경기는 심판의 역할에 대한 생각을 다시 들게 한다.

정해진 규칙을 공정하게 운영해야 할 심판이 만약 어떤 의도를 갖고 경기에 개입한다면,또 그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면,축구팀들은 아마 경기력 향상보다는 심판을 자기편으로 만들기 위한 불순한 노력(?)에 더 힘을 쏟을 것이다.

축구는 시장경제와도 매우 흡사하다.

신체적 조건은 다르더라도 각 팀이 11명씩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규칙 속에 뛴다는 점에서 그렇다.

축구경기의 심판은 바로 시장경제에서 정부의 역할과도 같다.

선수(개인과 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심판의 기능이다.

축구 심판이 공정성을 잃고 승부에 영향을 주려고 하면 안되듯,정부의 지나친 개입도 건전한 시장 발전을 해친다.

금융시장에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관치금융'이란 말로 압축된다.

금융시장을 손안에 넣고 좌지우지하던 관치금융은 한때 우리 경제의 압축성장을 가져왔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외환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비판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는 박물관에나 있어야 할 유물로 여겨졌다.

그런 관치금융의 망령이 다시 떠돌고 있다.

은행들의 주택담보신규대출을 제한하겠다는 금융당국의 '구두' 창구지도가 그중 하나다.

시장의 수요에 따라 대출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공급량을 정해놓고 거기에 수요를 맞추겠다는 이른바 '대출 쿼터제'의 도입이다.

물론 나름대로 정책의도는 있을 것이다.

감독당국 책임자는 그러나 "리스크관리를 강화하라고 했을 뿐인데 은행들이 알아서 (한도제한을) 하고 있다"고 흐린다.

아직도 '생각만 옳으면 방법은 어째도 좋다'는 관치의 향수를 떨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말이다.

전화통만 잡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관료들의 시장 개입은 시장은 물론 정부실패를 불러온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조사결과 우리나라는 정부의 시장개입이 가장 심한 편이고,그 결과 정부경쟁력이 지난해 31위에서 올해 47위로 뚝 떨어진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금융관료들은 왜 관치의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할까.

시장에 대한 믿음 결여탓 아닐까.

"우리(관료)는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데 시장 참여자(기업인)들에겐 국익이 뒷전이다.

그래서 규제해야 한다"는 발상이다.

은행들이 해외지점을 설립하려면 당국에 신고만 하면 되지만 (당국의 생각에) 국익에 반한다면 아예 서류를 받지 않는다.

사실상 허가제인 셈이다.

금융회사 인수합병(M&A)때마다 '당국의 뜻이 이렇더라''어디는 괘씸죄에 걸렸다'는 말이 돈다.

불만이 있어도 다음 거래에 영향을 줄까봐 대놓고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난데없는 은행 대출쿼터제로 당장 아파트값을 끌어내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애꿎은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또 언제까지 효과가 지속될지 의문이다.

경기가 나빠 돈 갈데가 없는 상황에서 주택대출을 막아 놓으면 혹시 다른 부문의 투기를 부르지나 않을까 걱정되기도 한다.

지금 당장 어렵다 해도 더 큰 후유증을 부르는 '관치금융'의 독배에 다시 입을 맞춰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