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토지보상금이 부동산시장으로 흘러드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8·31 및 3·30대책으로 마련한 부재지주 채권보상 의무화 방침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토지보상을 받은 부재지주가 토지보상채권을 저리로 할인받아 곧바로 현금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교신도시 토지보상을 집행하고 있는 경기 용인시 경기지방공사 광교사업단 빌딩에는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 굿모닝신한증권 NH투자증권 등 4개사가 입점해 채권할인 경쟁에 나서고 있다.

광교 토지보상금 3조3000억원 가운데 총 8000억원이 채권으로 지급되기 때문이다.

A증권사 관계자는 "경기개발공사 채권이 정부가 보증하는 특수채 방식으로 발행될 경우 할인율은 1.5~2% 선이 될 것"이라며 "증권사들이 자금 유치를 위해 할인율을 경쟁적으로 깎아주고 있다"고 전했다.

할인율이 1.5%일때 10억원짜리 채권을 지급받은 부재지주는 9억8500만원을 현금으로 확보할 수 있다.

정부가 마련한 토지시장 안정대책에 따르면 부재지주에 대한 토지보상금 중 1억원 초과금액은 채권으로 지급된다.

보상금을 현금 대신 채권으로 묶어두려는 포석이다.

하지만 정부보증 특수채 성격이 대부분이어서 낮은 금리로 즉시 매각할 수 있는 데다 원주민에 대해선 전액 현금 보상이 이뤄지다보니 채권보상 제도가 있느나마나 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세제혜택 등을 통해 토지보상채권과 같은 장기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토지보상채권에 대해서도 세제혜택 부여나 무기명 발행 등을 통해 유동자금을 흡수하면서 택지지구 개발 재원까지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