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내릴까] 양도.종부세 보완, 거래세 인하 가능성

'5·31 선거 후폭풍이 부동산 세제도 완화시킬까.

'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5·31 지방선거 참패의 원인으로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지목하고 개선을 검토키로 함에 따라 부동산 세제 완화 여부는 물론 어떤 부분이 수정될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4일 강원도 홍천에서 김한길 원내대표와 강봉균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갖고 부동산.세제 정책 개선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보유세.양도세 강화라는 부동산 세제정책의 궤도를 수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당.청 간 마찰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현실을 무시한 급격한 세금 인상이 국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 정책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분적 손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게 대체적 시각이다.


○거래세 인하 가능성 높아

부동산 세제 완화와 관련해 당·정이 그나마 쉽게 의견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취득·등록세 등 거래세 인하다.

정부는 기존에도 보유세수 확대에 따라 거래세는 단계적으로 내린다는 방침이었다.

작년 말까지 4.0%였던 개인 간 주택거래 취득·등록세율도 올 1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시행에 따라 2.85%로 내렸다.

그러나 올초 거래세율 인하는 서울 강북과 지방에선 실거래가 과세로 인한 과세표준(세금을 매길 때 기준금액) 인상이 상쇄해 실제 세금 인하 효과가 없었다.

이미 실거래가로 과세되던 강남 분당 등 주택거래신고지역에만 세금 인하 혜택이 돌아갔다.

때문에 최근 위축된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취득.등록세율을 추가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또 그동안 취득.등록세율 인하가 적용되지 않은 법인-개인 간 주택거래(분양 아파트 취득)에 대해서도 거래세율을 낮춰주는 방안이 검토대상이다.


○실수요자 세금부담 덜게

열린우리당 일각에선 일정 소득이 없는 고령자들에겐 종부세를 감면해주거나 집을 팔아 실제 소득이 생길 때까지 납부를 유예해주는 등의 보완조치가 거론되고 있다.

이런 조치는 작년 말 일부 여·야 의원들이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기도 했다.

양도세의 경우 1가구1주택자도 과세가 이뤄지는 고가주택의 기준을 시가 6억원 초과에서 조금 올리는 방안도 검토대상이다.

정부 관계자는 "6억원 초과라는 고가주택의 기준은 10여년 전에 정해진 것"이라며 "서울 강남과 수도권 신도시의 30평형대 아파트 값이 대부분 6억원을 넘는 현실을 감안해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내년부터 적용되는 1가구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50% 중과를 1년 정도 유예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가능성은 높지 않다.


○재건축 규제 완화도 검토하나

서울 강남 재건축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는 재건축 관련 거미줄 규제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특히 오는 9월부터 재건축 아파트 개발이익의 최대 50%를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장치가 도입되는 만큼 재건축을 통한 아파트 공급을 막는 인위적 규제는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표적인 게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전용면적 25.7평 이하 소형 평형을 60%까지 의무 공급해야 하는 규제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의 재건축 후분양제 등이다.

차병석·김인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