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내릴까] 열린우리.청와대 큰 시각차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이 5·31 지방선거 참패 후 부동산 정책을 수정할 것이냐를 놓고 상당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선거 과정에서 '성난 민심'의 실체를 확인한 여당은 어떻게든 국민들의 불만에 화답해야 한다며 정책기조 재점검을 추진해야 한다는 분위기이지만 청와대는 '내 갈 길 그대로 간다'는 입장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일 중앙행정기관 정책홍보 실무책임자 등 150여명을 청와대로 불러놓고 "지금 부동산 정책을 바꾸면 무슨 대안이 있겠느냐"며 "수십년 동안 있었던 정책을 들여다 보고,연구해 보고 한 것 중에 지금 가장 핵심적인 정책을 선택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8·31,3·30 대책을 비롯해 현 정부 들어 마련한 세제 강화책 등 강경일변도의 부동산 대책을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는 얘기다.

노 대통령은 또 "대안 없이 무조건 흔들어서 (기존에 정한 정책을) 깨뜨리면 결국 부동산 투기업자들의 승리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부동산정책의 큰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 불만을 수렴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노 대통령의 '현행유지' 발언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열린우리당 정책위 소속 한 의원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아닌 서민들까지 '집 한 채도 맘 편하게 갖지 못하게 하는 게 무슨 자본주의 국가냐'고 비난하는 걸 보고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며 "그런 국민들을 '당신들이 잘 몰라서 그런 것'이라고 묵살할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 정책으로 답하는 게 민주적인 정당의 자세"라고 말했다.

허원순·김인식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