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일자) 본게임에 들어간 한ㆍ미 FTA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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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통상교섭본부가 5일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시작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협상을 앞두고 양국의 협정문 초안을 발표했다.
양국간 최대 관심분야가 무엇이고 견해차가 많은 분야는 어떤 것인지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최선의 결과를 얻어내겠다는 대국민 약속이기도 하다.
이번 협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협상단규모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공식대표단 152명에다 비공식 보조인력까지 합치면 300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중요한 협상이니만큼 타결(妥結) 또한 쉽지않을 것임은 분명하다.
이날 외교통상부가 밝힌 미국측 협상초안을 보더라도 이는 쉽게 알 수 있다.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내국민 대우 원칙에 따른 신금융서비스 허용,FTA관련 분야 법령 제·개정시 입법예고 기간 연장,택배와 외국법률자문 분야에 대한 개방,섬유분야에 대한 엄격한 원산지 규정 적용,배기량을 기준으로 한 자동차관련 세제개편,약가제도 개선 등이 그 골자다.
상품무역을 비롯 서비스 투자,지식재산권,노동,환경,정부조달 등 수많은 분야에 걸쳐 강도 높은 시장 개방(開放) 요구를 해온 셈이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열릴 FTA협상 과정을 통해 최대한 이익을 얻어 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대표단은 향후 일정에 얽매여 협상을 무리하게 서두르거나 미국측의 일방적 공세(攻勢)를 방어하는 데만 급급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특히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를 비롯 공정한 무역·금융분쟁 해결 시스템 등을 미국측에 강력하게 요구해야 할 것이다.
본게임에 들어간 협상에 한치의 소홀함도 있어서는 안된다.
양국간 최대 관심분야가 무엇이고 견해차가 많은 분야는 어떤 것인지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최선의 결과를 얻어내겠다는 대국민 약속이기도 하다.
이번 협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협상단규모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공식대표단 152명에다 비공식 보조인력까지 합치면 300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중요한 협상이니만큼 타결(妥結) 또한 쉽지않을 것임은 분명하다.
이날 외교통상부가 밝힌 미국측 협상초안을 보더라도 이는 쉽게 알 수 있다.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내국민 대우 원칙에 따른 신금융서비스 허용,FTA관련 분야 법령 제·개정시 입법예고 기간 연장,택배와 외국법률자문 분야에 대한 개방,섬유분야에 대한 엄격한 원산지 규정 적용,배기량을 기준으로 한 자동차관련 세제개편,약가제도 개선 등이 그 골자다.
상품무역을 비롯 서비스 투자,지식재산권,노동,환경,정부조달 등 수많은 분야에 걸쳐 강도 높은 시장 개방(開放) 요구를 해온 셈이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열릴 FTA협상 과정을 통해 최대한 이익을 얻어 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대표단은 향후 일정에 얽매여 협상을 무리하게 서두르거나 미국측의 일방적 공세(攻勢)를 방어하는 데만 급급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특히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를 비롯 공정한 무역·금융분쟁 해결 시스템 등을 미국측에 강력하게 요구해야 할 것이다.
본게임에 들어간 협상에 한치의 소홀함도 있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