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실업자와 아르바이트족 등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줄이는 대신 취업을 유도하기로 했다.

집권 자민당 세제조사회는 저출산 대책의 하나인 '육아 감세'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소득세의 부양 공제(1명당 38만엔)에 연령 제한을 신설해 니트(구직 의사가 없는 실업자)와 프리터(아르바이트족)를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도쿄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이는 젊은층의 취업을 유도하고 저출산에 따른 일손 부족을 타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아베 신조 관방장관은 21일 소득 격차를 줄이고 사회적 패자가 재기할 수 있게 '재도전 추진법'을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도전 추진법은 실업자의 재취업 지원과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쿄=최인한 특파원 jan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