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포장과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을 개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정부포상 대상자 국민추천제'가 빠르면 6월부터 도입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16일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이나 유관단체 회원 위주로 폐쇄적으로 운영돼온 훈.포장 추천관행을 개선, 국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포상 국민추천제 지침을 마련, 빠르면 내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국민추천제 도입은 2005년 11월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이 공감하는 포상제도 혁신을 추진하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혁신 단기과제로 추진돼왔다.

이와 함께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훈.포장 수상자 가운데 10명중 8명이 현직이나 퇴직 공무원으로 공무원 위주로 나눠주기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국민추천제 도입계획에 따르면 행자부 홈페이지의 정부포상 대상자 추천코너에 국가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를 발굴해 공적사실을 게재하거나 추천서식에 따라 우편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국민추천이 남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의 경우 2명 이상의 추천동의서를 받도록 하고 본인이나 배우자,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공무원의 경우 직무와 관련해서는 추천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단체추천의 경우 보증인이 필요없다.

개인이나 단체의 추천이 들어오면 훈.포장 대상자를 국민추천 접수대장에 등록한 뒤, 추천인에게 처리절차를 안내해 주고 시.군.구 등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공적사실에 대한 현지확인을 벌이는 등 검증작업을 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공적사실 검증과정에서 공적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드러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도 구축해 이들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추천권 자체를 제한키로 했다.

행자부는 또 정부포상 추천 대상자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위해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적심의 개최도 적극 권고할 방침이다.

훈.포장 수여 결정은 중앙공적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우리나라의 정부포상은 무궁화대훈장과 국민훈장 등 훈장 12종과 건국포장과 국민포장 등 포장 12종, 대통령과 국민총리 표창 등 표창 등으로 구성돼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jae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