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르면 7월 선보일 예정인 유전개발펀드에 투자자금 3억원까지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투자 원금의 상당액을 보전해 주기로 결정했다.

또 외국환평형기금을 충분히 활용해 원·달러 환율 급락에 적극 대처키로 했다.

당정은 12일 국회에서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과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유가 및 환율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세제 혜택과 관련,"2008년까지 투자자금 3억원까지는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3억원 초과 투자자금은 배당소득을 15.4%(주민세 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투자자금 3억원 이하는 배당소득이 5.5%(주민세 포함) 저율 과세되며,3억원 초과 투자자금의 15.4% 분리과세는 유지된다.

이 관계자는 또 손실 보전에 대해선 "유전펀드가 석유공사나 수출보험공사에 보험을 드는 방식으로 원금의 90% 이상을 보장해 주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전했다.

당은 이날 정부에 "외환시장의 지나친 쏠림현상 등 시장실패에 대해선 외평기금의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재경부 등 외환당국은 이 같은 당의 요청에 따라 지금까지의 기조를 바꿔 외환시장에 적극 개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창·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