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실 열린우리당 서울시장 후보와 오세훈 한나라당 후보는 8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신들의 정책시각을 소상하게 밝혔다.

재건축개발이익 환수문제에 대해 강 후보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반면 오 후보는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세금이나 개발이익 환수로 가면 강북 재건축도 마찬가지로 위축되고 강남북 모두 주택 공급에 문제가 생긴다"며 규제 정책에 대해 반대했다.

[ 부동산ㆍ도시계획 ]

송파신도시 개발로 강남공급 충당… 용산에 '초고층 오피스타운' 추진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등을 담은 3·30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이후에도 여전히 강남지역의 집값 불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의 원인은 복합적이어서 어느 한쪽의 주장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강남지역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은 불가능하고,가능하더라도 득보다는 실이 많습니다.

특히 재건축 규제 완화는 가격 급등으로 이어지고,이로 인한 이익이 재건축 아파트 소유주에게 고스란히 가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선택하기 어려운 카드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개발이익 환수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강북 개발이 아닌 강남 집값 안정에만 주력하다 보니 저항과 부작용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주택정책의 방향은 공급을 확대하되 서울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강남 외의 새로운 지역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정부가 이미 발표한 송파신도시 개발은 차질없이 추진돼야 합니다."

-최근 서울시는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비롯한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 내 재건축 추진 아파트의 용적률을 210%로 결정했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요구 수준보다 크게 낮아 반발이 심한데요.

"시의 결정을 지지합니다.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을 지금보다 더 높이면 가구 수는 거의 늘지 않는 반면 아파트 소유자의 주택 평수만 확대하게 됩니다.

이는 재건축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키고,결국 일반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리는 부작용을 가져옵니다."

-현재 서울의 3대 오피스타운으로 불리는 '강북 도심,여의도·마포,강남권' 외에 제4의 오피스타운을 조성할 계획이 있는지요.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강북지역에 추가로 오피스타운을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려고 합니다.

미군기지가 떠날 예정인 용산 일대 '신도심 세계도시 프로젝트'가 그 일환이 될 것입니다.

또 뚝섬과 잠실지역에도 중장기적으로 오피스 밀집지구를 만들 구상을 갖고 있어요.

뚝섬은 유통과 건축 분야로,잠실은 스포츠 및 게임 쪽으로 특화시킬 방침입니다."

-각종 부동산 정책을 놓고 건설교통부와 서울시가 자주 이견을 드러내 시장 불안을 부추킨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지나치게 중앙정부에 의존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외국의 경우 주택 교육 복지 분야는 지자체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수도권의 주택 문제는 해당 지자체가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긴밀합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 세제 ]
보유세, 은퇴노인엔 보완 필요… 종부세 일부 지방세로 돌려야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집 한 채만을 갖고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거주해온 사람들의 불만이 큽니다.

특히 연금 등으로 생활하는 장노년층의 반발은 극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부동산 과세의 왜곡을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부 불합리한 문제는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할 것입니다.

또 종부세 수입 중 일부분을 서울시의 낙후지역 활성화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울 강남·북 자치구 간 재정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면서 여당에선 세목 교환(서울시 세목인 담배소비세 주행세 등과 자치구 세목인 재산세를 맞교환)을,한나라당에서는 공동재산세(자치구들이 일정 비율의 재산세를 모아 재정자립도 등에 따라 재배분) 제도를 추진 중입니다.

"두 방안 모두 장단점이 있어요.

어느 방법이 타당한지는 취임 후 구청장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것입니다.

어떤 방식이 됐든 법령을 바꿔 자치구 간 재정 격차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우선 자치구에 대한 교부금 조정을 통해 재정 격차를 완화해야겠지요."


[ 산업ㆍ교통 ]
전농 ~ 면목 등 경전철 확대

-향후 서울시가 역점을 두고 발전시켜야 할 산업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구체적인 전략은 있는지요.

"전통 제조업 분야를 비롯해 창조적 문화산업(creative industries),차세대 성장 동력사업 등을 집중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창조적 서울경제 만들기 프로젝트'로 디지털 방송 영화 종합미디어 등 7개 분야의 창조적 문화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방침입니다."

-서울시의 노들섬 예술센터 건립 계획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든 과정을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3000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도 사업의 타당성과 절차적 민주성 등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어요."

-고질적인 서울시의 교통난을 해결할 방책은 무엇입니까.

"강북지역에는 지하철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경전철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이미 확정된 우이~신설 구간과 난곡 구간 외에도 전농~면목선,신월~당산선 건설도 추진할 것입니다.

강남지역의 경우 지하철과 모노레일 건설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 ]
학군조정, 집값대책으론 부적절

-학군제도 변경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까.

"집값을 잡는 수단으로 교육제도가 검토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특히 강남·북 간 교육 격차의 주요인은 학부모의 경제력 차이에서 비롯된 사교육 격차인 만큼 학군 조정을 통해 해결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만 학군이 너무 세밀하게 구분돼 있어 길 하나 차이로 학교가 나뉘어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할 때 조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현재 서울에는 자립형 사립고나 영재학교가 한곳도 없는데 이들 학교를 건립할 구상을 갖고 있는지요.

"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최근 평가를 보면 설립 목적에 맞는 규정을 잘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런 상황에서 자립형 사립고가 확대되면 고교가 서열화되고 평준화의 기조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재교육의 경우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선진국 사례를 고려할 때 일반 학교에서 영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이 더 타당합니다."

-정부는 기여입학제·본고사·고교등급제 등을 금지하는 이른바 '3불 정책'은 유지하고,대입 제도를 내신 위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인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선진국의 사례나 교육적인 관점에서 볼 때 중장기적으로 학교 교사에게 학생에 대한 평가 권한을 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내신 위주로 간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이런 방향에 맞는 정책이에요.

기여입학제와 고교등급제를 금지하는 것은 여전히 적절하지만 본고사 문제는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유와 관련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