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일자) 한ㆍ아세안 FTA타결 앞으로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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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9개 회원국간 상품부문 FTA(자유무역협정)협상이 최근 타결됐다.
한국과 아세안은 2010년까지 각각 수입품목중 90%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2016년까지 나머지에 대해서도 대폭적인 관세인하 및 철폐 등을 추진해나가기로 한 것이 이번 협정의 골자다.
우리에게 네 번째로 큰 수출시장인데다 인구 5억명의 신흥시장으로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는 아세안과의 FTA협상이 타결(妥結)된 것은 여러모로 잘된 일이다.
이번 타결은 교역규모나 전략적 측면 등에서 우리가 앞서 맺은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간 협정과는 비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한ㆍ미FTA를 비롯한 다른 곳과의 협정체결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그렇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이번 협상에서 쌀을 비롯 대부분의 민감한 농수산물을 개방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물론 자동차 철강 등 주력 수출품목을 관세철폐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내용면에서도 성과를 거뒀다.
올들어 4월까지의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34억달러로,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43억달러나 줄어드는 등 우리 경제가 원화환율 하락,초고유가 등으로 고전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이번 타결이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회복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이번 FTA 체결로 우리의 아세안 수출은 100억달러가 증가하고,무역수지 또한 60억달러의 흑자를 추가로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물론 이번 협상 결과에 미흡한 점도 없지 않다.
아세안의 주력시장이며 정치적으로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태국이 '쌀 제외,자동차 포함'이라는 한국측 방침에 반발해 결국 불참했는가 하면,말레이시아 등 일부 회원국의 공산품 양허 수준이 일본ㆍ아세안 FTA 수준에 못미친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정부당국은 앞으로 추가적인 양자협상을 통해 현안을 논의함으로써 태국의 FTA 참여를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5월로 예정된 한ㆍ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될 개성공단제품에 대한 특혜관세부여 문제 등을 비롯 서비스 투자협정도 차질없이 타결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무역규모 5000억달러를 달성한 한국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FTA로 활로(活路)를 개척하는 것임은 새삼 설명할 필요조차 없다.
한국과 아세안은 2010년까지 각각 수입품목중 90%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2016년까지 나머지에 대해서도 대폭적인 관세인하 및 철폐 등을 추진해나가기로 한 것이 이번 협정의 골자다.
우리에게 네 번째로 큰 수출시장인데다 인구 5억명의 신흥시장으로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는 아세안과의 FTA협상이 타결(妥結)된 것은 여러모로 잘된 일이다.
이번 타결은 교역규모나 전략적 측면 등에서 우리가 앞서 맺은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간 협정과는 비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한ㆍ미FTA를 비롯한 다른 곳과의 협정체결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그렇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이번 협상에서 쌀을 비롯 대부분의 민감한 농수산물을 개방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물론 자동차 철강 등 주력 수출품목을 관세철폐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내용면에서도 성과를 거뒀다.
올들어 4월까지의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34억달러로,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43억달러나 줄어드는 등 우리 경제가 원화환율 하락,초고유가 등으로 고전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이번 타결이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회복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이번 FTA 체결로 우리의 아세안 수출은 100억달러가 증가하고,무역수지 또한 60억달러의 흑자를 추가로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물론 이번 협상 결과에 미흡한 점도 없지 않다.
아세안의 주력시장이며 정치적으로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태국이 '쌀 제외,자동차 포함'이라는 한국측 방침에 반발해 결국 불참했는가 하면,말레이시아 등 일부 회원국의 공산품 양허 수준이 일본ㆍ아세안 FTA 수준에 못미친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정부당국은 앞으로 추가적인 양자협상을 통해 현안을 논의함으로써 태국의 FTA 참여를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5월로 예정된 한ㆍ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될 개성공단제품에 대한 특혜관세부여 문제 등을 비롯 서비스 투자협정도 차질없이 타결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무역규모 5000억달러를 달성한 한국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FTA로 활로(活路)를 개척하는 것임은 새삼 설명할 필요조차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