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와 시가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을 골자로 하는 3·30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한 달이 지나면서 서울 강남권과 분당,용인 등 집값 급등지역의 상승폭이 한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발부담금 등 강도 높은 규제로 당장 안정세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됐던 재건축시장은 일부 지역에서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여전히 불안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재건축개발이익환수법' 등 개발부담금 시행을 위한 3·30 후속 입법이 조만간 국회를 통과할 경우 재건축 시장의 거품이 빠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집값 상승은 일단 둔화

3·30 대책 발표 이후 한 달째를 맞는 지난주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0.39%로 3·30 대책이 발표된 3월 마지막 주(0.45%)보다 0.06%포인트 낮아졌다.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강남권 4개구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같은 기간 1.13%에서 0.48%로 절반 수준 이하로 떨어져 상승폭이 크게 꺾였다.

목동이 포함된 양천구의 집값 상승률도 한 달 새 0.05%포인트 떨어지는 등 진정세를 보였다.

판교 후광 효과로 올 들어 가파른 오름세를 지속하던 분당과 용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24~0.38%포인트 내려앉은 0.5% 안팎을 기록하며 수도권 평균(0.3%)을 조금 상회했다.

이 같은 상승둔화는 시가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 규제로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대형 아파트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매매호가가 보합세를 띠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지난 한 달 새 서울 강남권 51평형 이상 대형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은 1.05%에서 0.34%로 0.71%포인트 낮아져 30평형대(0.55%포인트)와 20평형대(0.17%포인트)보다 둔화폭이 컸다.

◆재건축 '반짝'하락 뒤 반등 조짐

전체 아파트의 가격 상승세는 일단 주춤해졌지만 개발부담금 부과 등 3·30 대책 후속입법이 '지연'되면서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다시 반등조짐을 보이는 등 불안한 움직임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 3월 주간 단위 기준으로 최고 1.68%까지 치솟았던 서울지역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4월 둘째주 0.19%로 뚝 떨어졌다.

하지만 지난주에는 0.56%까지 올랐다.

특히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지난주 가격상승률은 1.35%로 이미 3·30 대책 발표 당시 수준(0.58%)을 두 배 이상 뛰어넘은 상태다.

문제는 3·30 대책의 주 타깃이 됐던 강남권 초기 재건축 아파트들의 가격상승이 심상치 않다는 점이다.

개포시영 13평형 호가는 3·30 대책 직후 4000만~5000만원 정도 떨어진 5억7000만원을 기록했지만 현재는 6억3000만원대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주변 S공인 관계자는 "급매물 한두 개가 소화되면서 곧바로 이전가격을 회복했다"며 "개발부담금 등 모든 규제를 적용받지만 수요자들이 여전히 차익이 남을 것으로 확신하며 매물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후속 대책 조기 입법화가 관건

전문가들은 3·30 대책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지적한다.

'재건축개발이익환수법' 등 3·30 관련 법이 사학법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로 입법화되지 못하고 있지만,만약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하면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관련법의 국회통과가 무산되자 3·30 발표 이후 하락세를 보였던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시세가 일제히 오름세로 반전되는 등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따라서 5월 입법까지 무산될 경우 개발부담금 시행이 당초 9월에서 연말로 늦춰지면서 재건축시장 불안상황은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고종완 RE멤버스 사장은 "개발부담금 시행이 가시화되면 그동안 '종이 호랑이'에 머물던 재건축 규제가 힘을 발휘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재건축 매물이 좀 더 늘어나면 가격 하락폭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