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소득층의 임대주택 임차료 일부를 쿠폰 형태로 지원하는 '주택 바우처(Voucher)제도'가 이르면 2008년 도입된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25일 경기 수원 대한주택공사 국민임대주택 홍보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주거복지정책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민 주거안정과 선진주거문화 확립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주택 바우처제도는 정부가 저소득층의 임대주택 임차료 일부를 재정을 통해 쿠폰 형태의 바우처로 지원하는 것으로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 활용되고 있다.

집주인이나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서 받은 바우처를 정부가 정한 금융회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시해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강팔문 건교부 주거복지본부장은 "바우처제도는 민간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시행될 것"이라며 "올해 연구 용역을 통해 정부안을 확정한 뒤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지만 임대료 상승,바우처의 전용 가능성 등 문제점이 있어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