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첫날] 민노 새벽 기습점거 … 비정규직법 상정못해

지난 2월 임시국회 막바지 통과가 좌절됐던 비정규직 법안 처리가 4월 임시국회 들어서도 난항을 겪고 있다.

3일 문을 연 4월 임시국회는 비정규직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민주노동당의 회의장 점거로 첫날부터 진통을 겪었다.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들과 당직자 20여명은 이날 새벽 3시께 열린우리당의 비정규직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 법사위 회의실을 기습 점거,농성을 벌였다.

민노당은 안상수 법사위원장으로부터 이날 중 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점거를 풀어 법사위는 정상 가동됐다.

하지만 민노당은 여당의 강행 처리 움직임이 감지될 경우 물리력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밝혀 날선 대립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2월에 이어 물리적 충돌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현재 민노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은 4월 국회 처리에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지만 여야 간 '온도차'도 감지된다.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정규직법안은 4월 초반에 처리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국회를 마비시켜도 된다는 발상은 의회민주주의를 부인하는 일"이라며 민노당을 비판했다.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도 간담회에서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키로 합의했기 때문에 처리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민노당과 각을 세우면서 처리할 만큼 시급성을 느끼지 않는 모습이다.

한나라당 소속인 안상수 법사위원장은 "비정규직법을 4월에 처리한다는 입장은 세워두고 있지만 시간을 다투는 시급한 사안은 아니라는 판단 아래 밀린 법안부터 처리키로 했다"며 "여야 간사 협의 하에 일정을 다시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이 대규모 파업을 예정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노동계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명숙 총리지명자 인사청문회를 비롯 김재록·윤상림 의혹사건,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인수 의혹 등 정치쟁점과 연계될 가능성도 있어 비정규직 법안 처리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