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개발이익 50%까지 환수 … 8.31 후속대책 30일 발표

서울 강남권 재건축 추진 단지에 개발이익의 최대 50%까지 개발부담금이 부과된다.


또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가 대폭 강화되고 재건축 아파트를 매입한 사람과 시공사 등 관련업체 등에 대해 국세청이 상시 세무조사에 나선다.


정부는 23일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농림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8·31 후속 대책'을 마련했다.


열린우리당 부동산기획단도 이날 당소속 건설교통위원회 의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개발이익 환수 등 재건축 대책을 논의했으며,30일 고위 당정협의를 가진뒤 대책을 발표키로 했다.


노무현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네티즌들과 가진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에서 "재건축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다 환수하는 방향으로 3단계 부동산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말해 8·31 후속대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내비쳤다.


김만수 대변인은 "노 대통령이 재건축 초과이익을 다 환수한다고 표현한 것은 일부 환수하는 방향을 말한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마련한 후속대책에서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25~50%를 지역별·개발이익 규모별로 차등환수키로 했다.


특히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강남권은 개발부담금 비율이 50%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는 또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를 대폭 강화,한국시설안전공단 등 공공기관이 민간업체들의 안전진단 결과를 재검증하고 부실 안전진단 업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재건축 아파트 매입자와 조합,시공사 등에 대해 필요할 경우 국세청에서 수시로 세무조사를 벌여 탈법·편법행위를 막고 재건축 기대심리 확산을 차단키로 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인터넷 대화를 통해 향후 경기와 관련, "경기 회복 전망은 확실하며,앞으로 상당 기간 잘 갈 것"이라며 "몇년간 위기가 오지 않을 것이니 한숨 돌리고 돈을 좀 쓰시라"고 호소했다.


노 대통령은 "기업하기 가장 좋은 나라는 시장에서 소비가 일어나는 나라"라며 "부자는 해외로 나가고 가난한 사람은 쓸 돈이 없어 시장이 죽으면 아무도 투자하지 않는다"며 중소기업 중심의 국내시장 살리기를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세금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세금을 더 내라는 말은 아니며,한 번 생각해보고 연구해보자는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강황식·허원순·차병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