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토지 보유세와 양도세 등의 부과 기준인 표준지 공시지가가 17.81% 올랐다.


이는 지난해(15.09%)보다도 2.72%포인트나 높아진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건설이 본격화될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등의 토지 보상금이 예상보다 훨씬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28일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발표하면서 "과세형평 차원에서 그동안 누적된 공시지가와 현실지가 간의 격차를 좁히는 과표 현실화로 인해 공시지가 상승률이 크게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시지가가 3년 연속 세자릿수 증가세를 보인 것은 참여정부가 국토 균형개발 차원에서 추진 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각종 개발 사업이 러시를 이루면서 전국이 투기장화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강하다.



◆행정도시와 수도권 상승률 높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폭이 두드러진 곳은 그동안 집값과 땅값이 폭등했던 행정도시 예정지와 서울 강남권,분당,용인 등 수도권 인기 주거지역이다.


행정도시가 들어설 충남 연기군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60.93%나 오른 것이 이를 그대로 보여준다.


공주도 40.01% 상승해 전국 평균 상승률을 두 배 이상 웃돌았다.


같은 충남인 천안(27.55%) 아산(27.53%) 예산(23.88%) 논산(18.31%) 부여(18.08%) 및 충북 청원(22.56%) 등도 행정도시 후광 효과와 대토 수요 증가,교통망 확충 등을 호재로 땅값이 크게 올랐다.


그동안 집값이 크게 오른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도 공시지가 상승률이 높았다.


서울의 경우 강남구(37.79%) 송파구(34.74%) 강동구(25.97%) 서초구(25.46%) 등 강남권과 뉴타운 지역인 은평구(21.13%) 용산구(20.91%) 등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수도권에서는 분당이 44.94%로 지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으며 3월 판교신도시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배후지로 각광받고 있는 용인 지역도 30.26% 올랐다.



◆혁신·기업도시 보상비 급증할 듯


혁신도시가 들어설 충북 음성군(22.52%)과 기업도시가 세워지는 충남 태안군(22.54%),전북 무주군(21.38%) 등도 전국 평균 상승률을 웃돌았다.


또 혁신도시가 들어서는 충북 진천(14.81%) 제주 서귀포(14.31%) 전남 나주(13.31%) 부산 강서(12.65%) 경북 김천(12.47%) 경남 진주(12.46%) 등 대부분 지역도 상승세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들을 포함한 혁신·기업도시 예정 지역은 사업이 본격화되는 올 하반기를 기점으로 땅값이 또 한 번 요동 칠 가능성이 높아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경우 토지 보상비는 올해보다 30~4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엔알컨설팅 박상언 사장은 "행복 도시에서 보듯 개발 단계에 따라 가격이 급등하는 것이 부동산의 속성임을 감안하면 기업도시와 혁신도시의 토지 보상비는 적어도 30% 이상 오를 것"이라고 추산했다.


충남 태안,전북 무주,충북 충주,전남 무안,전남 해남,전남 영암 등 6개 기업도시의 경우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마무리될 개발계획 승인일을 토지보상 기준일로 삼고 있다.


혁신도시의 경우 다음 달 말 확정되는 가칭 '혁신도시 특별법'에서 토지보상 기준일이 결정될 예정이지만 내년 말로 잡혀 있는 개발계획 승인일이 기준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